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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효과 분석 : 시대별 고강도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responses to North Korean armed provocations : an analysis of selected cases of high-intensity provocation 원문보기


최주성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치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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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휴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3,000여 회 이상의 대남군사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남북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중 7개의 주요 사례에서 한국이 어떠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과연 북한의 대남정책의 긍정적 변화, 특히 대남도발 억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조기경보, 자위권행사 및 대침투작전 등 방어 차원에서부터 미흡하게 이루어졌고, 군사적 보복조치까지 취해진 것은 불과 3개 사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여러 고강도 도발 사례에서 한국은 북한에 충분한 보복공격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는 효과적인 대북 억지 실패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비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 대부분 사례에서 북한 도발을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에 상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압력을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크게 앞선 이후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제제재 조치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및 외교적 제재 역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억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특히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arting point for this research came from the question " How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respond in orderto restrain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after experincing ROK's military and non-military responses in the scene of Yeoncheon-gun shooting and shelling provocation, Agust 20th 2015. Th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주성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전공
지도교수 고대원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9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0415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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