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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는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외생적 제한점 중 하나인 부모에 대한 수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노후보장패널(KLeLS)』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50~60대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실시된 1차 자료와 2007년에 실시된 2차 자료를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1, 2차 자료가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에 비해 노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샘플수가 풍부하고,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의 설문문항이 다소 변경되어 동일한 변수를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서 70세 까지의 50~60대 연령층을 중·고령층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수발시간은 수발제공자인 경우만 측정한 것임.
제안 방법
-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가계부채여부,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가계부채여부는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1)와 부채가 없는 경우(0)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계총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한 후 Log변환을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가구특성은 배우자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는데, 배우자 여부는 배우자 있음(1), 없음(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거주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도지역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응답자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로서 ‘아주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취업여부는 취업(1) 비취업(0)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에 사용하였고,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1)하기 위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 후 미취업을 기준변수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에 사용하였다.
-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가계부채여부, 가계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가계부채여부는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1)와 부채가 없는 경우(0)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가계총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한 후 Log변환을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먼저,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중 1,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노부모 부양부담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먼저, 수발여부는 부모님 수발 및 간병여부에 대해 수발하고 있음(1), 수발하고 있지 않음(0)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발시간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주당 부모 수발 및 간병에 사용된 시간을 주당 ‘28시간 이하’, ‘29~56시간이하’, ‘57시간이상’ 등 3집단으로 구분하고 ‘28시간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수발여부와 수발시간의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수발여부는 부모님 수발 및 간병여부에 대해 수발하고 있음(1), 수발하고 있지 않음(0)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발시간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주당 부모 수발 및 간병에 사용된 시간을 주당 ‘28시간 이하’, ‘29~56시간이하’, ‘57시간이상’ 등 3집단으로 구분하고 ‘28시간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먼저,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50대와 60대로 범주화한 후 50대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을 기준변수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응답자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로서 ‘아주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 2차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중·고령층 여성 2,125명을 선별하고, 기술통계와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경제특성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이와 같은 반복측정 종단자료나 군집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가 이항, 서열 등의 질적변수일 경우에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 것(박진욱·정민수, 2008)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하지만,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질적변수가 다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종사상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부터 실시하고 있는『국민노후보장패널 (KReLS)』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단조사이다.
-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조사대상자 중 ‘부모 수발 여부’ 항목에 응답한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50~60대 중·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또한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종사상지위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경제활동참여 상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은 노부모 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미치는 영향을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모형은 비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 가능성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수발여부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임금노동 형태 또는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경제활동참여 상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노부모수발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 먼저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등과 같이 학력이 낮으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가 보다 많으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가계부채가 있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절반정도가 농어촌지역인 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취업자는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취업자는 도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63.279, p<.001)
-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노부모 수발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Arber and Ginn(1990)이 제안한 돌봄제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의 다양한 유형 중 상대적으로 부모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노동시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수발시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의 차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가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시간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김미경·주재선, 2002)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 노부모수발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수발이 일정부분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고 가족내에서 노부모수발의 책임을 상호 나누어지면서 일정부분 근로를 통한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여부의 경우 분석 대상자 중 85.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참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5.
- <표 3>에서 제시된 모형은 비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임금노동,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 가능성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수발여부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임금노동 형태 또는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를 수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취업상태보다 임금노동자 또는 고용주/자영업으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무급가족종사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123.
- 마지막으로 수발특성을 살펴보면, 수발여부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자의 6.6%가 노부모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7.7%, 비취업자의 5.7% 정도가 부모님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9.
- 한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가계부채가 있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발특성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가 수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등과 같이 학력이 낮으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수가 보다 많으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전체 사례를 포함한 모형 1의 경우 수발특성과 관련하여 노부모 수발여부는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개인특성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분석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6.9세로 나타났고, 비취업자의 평균연령이 57.29세로 취업자 평균연령 56.45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60, p<.001).
-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발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9.68시간 노부모에게 수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취업자(평균 49.82시간)가 취업자(평균 31.03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을 부모 수발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2, p<.01).
- 추가적으로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이,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와 거주지역 등이, 경제적 특성 중 가계총소득, 가계부채여부 등이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60대에 비해 50대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고학력에 비해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신체건강이 좋은 경우, 가계총소득이 높은 경우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수발)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전체대상자를 한 모형 1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연령, 신체건강, 가계총소득 등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가계총소득보다는 가계부채여부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 독립변수인 수발여부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임금노동 형태 또는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종사할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를 수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취업상태보다 임금노동자 또는 고용주/자영업으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무급가족종사로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123.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님을 수발하는 경우는 수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취업 가능성(odds)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71, p<.01).
- 추가적으로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이,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와 거주지역 등이, 경제적 특성 중 가계총소득, 가계부채여부 등이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 한편, 건강상태 중 신체적 건강상태는 대상자 평균 2.84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는 취업자(평균 2.92)가 비취업자(평균 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3.378, p<.001).
-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수발 특성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부분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다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상지위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제활동의 참여는 노부모 수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노부모 수발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Arber and Ginn(1990)이 제안한 돌봄제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의 다양한 유형 중 상대적으로 부모수발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확보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노동시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수발시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의 차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가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장시간의 수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시간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김미경·주재선, 2002)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 한편, 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수발 특성이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노부모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부분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다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상지위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더불어 ‘노인 부양의 사회화’의 다른 형태로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더불어, 본 연구는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2005년, 2007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제도적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통해 노인 및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책 및 실천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가족내 노부모 수발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때, 가족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노부모 수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가족간, 가족과 국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더불어, 본 연구는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2005년, 2007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제도적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를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변인간의 인과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부모의 수발이후에 발생한 경제활동의 변화상태를 이후 공개된 패널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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