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박중신; 박헌춘; 김승근

doi:10.14577/kirua.2014.16.4.1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관련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조사를 행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공동생활홈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인『고령자 지원 시설 현황(2014년 1월)²⁾』을 토대로 지역별 시설현황, 거주유형별,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거주유형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유형으로서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등의 세 가지¹⁵⁾ 대표적 모범사례¹⁶⁾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분할하여 각각의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욕실 포함)을 설치하였다. 개별 거주 공간의 폭원은 기존 마을회관의 구조벽체에 맞추어 구획하였고, 건축물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폭원 약 2,700㎜와 1,200㎜의 목재 데크가 설치되었다.
공동생활홈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는 지자체, 마을회, 거주자, 공동¹⁴⁾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운영비 조달은 조달주체에 초점을 두어 지자체, 마을회, 공동(지자체+마을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9 및 표10과 같다.
』을 토대로 지역별 시설현황, 거주유형별,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거주유형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존 1층 규모의 송면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107.7㎡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33.9㎡/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생활홈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한 행정자료를 의뢰 하여 총 684개소의 내용을 취합¹³⁾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공동생활홈에 대해 지역별ㆍ거주유형별ㆍ운영주체 및 운영방식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다섯째, 공동생활홈의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해당 마을회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향후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원할 수 있으며, 거주자로 하여금 자생적인 공동생활이 아닌 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운영비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한 총 661개소 중에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조달하고 곳이 637개소(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공동 21개소(3.2%), 그리고 마을회는 매우 적은 3개소(0.5%)로 나타났다.
0㎡/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침실형과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계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최소 거주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동거주형인 월성여자경로당의 경우에는 6㎡/인으로 송바르 드 로우의 병리기준(8㎡이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오래 거주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동생활홈의 유형은 크게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되며, 공동거주형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매우 적은 예산으로 공동생활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익산시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ㆍ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없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동생활홈이 설치되어 있는 총 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18개소, 충남 8개소, 경남 6개소, 경북 및 전북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및 충북 2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지역의 각 시ㆍ군에서 공동생활홈의 건립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별 공동생활홈의 시설개소를 살펴보면, 전국 총 684개소 중 전북지역에 463개소(67.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 경남 79개소(11.5%), 전남 77개소(11.3%), 충북 22개소(3.2%), 충남 22개소(3.2%), 경북 11개소(1.6%), 강원 7개소(1.0%), 경기 3개소(0.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7)
먼저,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한 총 613개소 중에서 마을회가 운영주체인 곳이 564개소(92.0%)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거주자 29개소(4.7%), 그리고 지자체 및 공동은 각 10개소(1.6%)로 매우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전남의 경우에는 마을회 35개소, 거주자 28개소, 지자체 10개소로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18개 시ㆍ군별로 행재정적 여건에 맞게 공동생활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현재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운영은 마을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월성2리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김제시에서 연간 경로당 지원비 3,500천원 및 공동생활홈 운영지원비 3,000천원의 총 6,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친인척과 마을부녀회에서 충당하여 연간 약 6,500∼1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월성여자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촌 독거노인의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매우 크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공동생활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16인의 공동생활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점, 취침공간이 협소하여 잠자리가 불편한 점, 화장실이 1개소로 다수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 주방에 식료품 및 주방용품 등의 수납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시설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 및 조달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운영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공동생활홈이 설치되어 있는 총 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18개소, 충남 8개소, 경남 6개소, 경북 및 전북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및 충북 2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지역의 각 시ㆍ군에서 공동생활홈의 건립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공동생활홈의 67.7%는 전북지역의 진안군, 김제시, 완주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남지역에서는 총 18개 시군에 공동생활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공동생활홈의 건립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총 684개소 중 거주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이 표기된 540개소를 대상으로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동거주형 522개소(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독립침실형이 11개소(2.0%), 독립거주형이 4개소(0.7%), 공동취사형이 2개소(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김제시와 진안군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 공동시설 용도로서 사용하기 애매해지는 점도 나타나고 있었다.

후속연구

넷째, 대표사례로서 송면리 공동생활홈(독립거주형), 갈산리 공동생활홈(독립침실형), 월성 여자경로당(공동거주형)의 각 대표유형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평가해 본 결과, 송면리와 갈산리의 공동생활홈은 대체로 유효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월성리의 경우에는 병리기준인 8㎡/인에도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로는 새로운 주거모델의 개발, 주거공간의 건축계획적 특성 등을 제안한 내용으로, 고령자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파악은 미비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생활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대책, 베리어 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각종 지자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생활홈 유형 중에서 독립거주형 및 독립침실형은 공동거주형에 비하여 설치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통한 심리적 안정성 도모, 쾌적한 거주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담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몇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500∼1,0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독사의 연령층도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겨울철 난방미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난방시설 중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49.
	진안군에 가장 많은 공동생활홈 시설이 분포하는 이유?	공동생활홈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진안군 209개소, 김제시 127개소, 완주군 126개소로, 총 462개소로 나타나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모든 공동생활홈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안군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는 이유로는 동절기 3개월(12월∼2월) 동안 일시적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등을 공동생활가정(1개소 5인 이내로 제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련 시설에 관한 용어로는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 노인공동생활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관련 용어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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