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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령자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살펴보자. 관련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 2(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7)), 제 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8))에 해당된다.
- 그리고 본 고에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어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하는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공동생활홈은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며, 이 중 집과 같이 성격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가장 근접하다. 본 고에서는 건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살펴보았다.
- 본 고의 목적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문제가 있는 우리의 농촌지역 노인의 주거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본 고에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어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하는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고령자공동시설 사업’에 대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과 관련한 법과 제도, 시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우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Table 1]에 요약했다. 사업배경에는 고령자의 증가, 주거의 질과 환경의 취약, 영양불균형 등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시설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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