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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 연금 급여수준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노후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존기간 증가에 따른 생애 연금 급여수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았다. Figure 3.
- 소득대체율을 다룬 해외 연구로 Eugene 등 (2000)은 최종소득, 근로 기간 중의 가장 높은 소득, 평균소득 등 은퇴 전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실적 자료에 기초한 연령별 소득프로파일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 또는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5는 할인율을 물가상승률(3%) 보다 높은 4%로 가정한 분석결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 모두 수급시점이 경과할수록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감소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렇듯 수급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즉, 고연령이 됨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 급여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소득대체율 산출 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은퇴 소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출방법1, 2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으며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또는 연금)을 생존 기간 확률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방법3).
- 생애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노후자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대수명의 증가 추세나 장수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 산출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생애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3대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금에 초점을 두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pension replacement rates)을 산출하고자 하며, 은퇴 전 소득의 경우 근로기간의 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식 (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대 연금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데, 공·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급여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비교를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소득대체율은 노후소득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써 많은 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은퇴소득만을 진단하고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 추세나 장수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생애소득대체율 산출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생애소득대체율을 통해 우리나라 3대 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은퇴기간에 걸친 은퇴소득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산출방법1과 같이 수급 첫해의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데, 이를 통해 은퇴 시점에 예상되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수급 첫해의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금제도에서 설계된 연금의 급여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라 각각 현행 9%와 8.3%를 적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분석 자료의 부재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9%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률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여자는 30대 초반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다 50대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별 소득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연도별로 동일한 연령별 소득지수를 가정하였다.
- 셋째, 2014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급연령은 60세로 가정하였다.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기간은 현실적인 근로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20년, 30년, 그리고 40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 여섯째, 경제변수는 최근 5년 간 (2009년∼2013년)의 실적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은 3%, 임금상승률은 4%로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셋째, 2014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급연령은 60세로 가정하였다.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기간은 현실적인 근로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20년, 30년, 그리고 40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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