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Deduction on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Way of The Successful Bidder Determination Method for Turnkey·Alternative Bid Construction원문보기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Full system of turnkey deliberation committee in 2010 was abolished and permanent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So far, ordering organization selected the best method suitable for the desig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Full system of turnkey deliberation committee in 2010 was abolished and permanent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So far, ordering organization selected the best method suitable for the desig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have bid price design score coordination, weighted basis, the best design approach fixed amount, five successful bidder decision method in addition. Design deliberation branch committee in the successful bidder decision way configured and operated branch members of special design consultation committee, But main agent changed from committee deliberation pull system to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ion, as well as and The lobby burden was not improved. This similar to the past at the portion of the design deliberation and the way of the design deliberation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system. In other words, design score and technology competition should be adapted to determine a successful bid.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design deliberation, the decision method problem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ways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Full system of turnkey deliberation committee in 2010 was abolished and permanent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So far, ordering organization selected the best method suitable for the desig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have bid price design score coordination, weighted basis, the best design approach fixed amount, five successful bidder decision method in addition. Design deliberation branch committee in the successful bidder decision way configured and operated branch members of special design consultation committee, But main agent changed from committee deliberation pull system to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ion, as well as and The lobby burden was not improved. This similar to the past at the portion of the design deliberation and the way of the design deliberation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system. In other words, design score and technology competition should be adapted to determine a successful bid.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design deliberation, the decision method problem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ways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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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부정에 연루된 심의위원을 퇴출시키려는 노력과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에서는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낙찰자 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턴키입찰공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식과 턴키·대안입찰제도의 설계심의 운영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턴키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기술적 난이도와 발주목적에 따라 설계와 가격점수의 비율을 결정하되, 사업규모·예산확보율·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04월 현재까지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제시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1) 종합적으로 현재의 설계심의방식은 과거방식 대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우선적으로 기존의 평가위원 약 3000명에서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70명의 인원으로 많은 발주물량을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3년부터는 100명 이내로 개선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낙찰자 결정방식의 크게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가중치적용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로 구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5가지 방식 중에 건설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가중치적용방식이 매우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 선호하는 방식이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으로서 이는 공사비용은 고정한 채, 설계경쟁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하자는 기술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선된 상설심의위원제도 전문분야별 심의방식은 심의검토기간 20일 후에 보통 1일 내에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2∼3일 또는 3∼4일을 합숙 심의가 진행됨으로서 업체입장에서는 제출자료를 만드는데 다소 시간상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발주청 관계자와 함께 심도 있는 심의와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및 로비 등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좋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능력 이외에 발주방식에 대한 기준마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 구성, 경쟁회사 기술의 상호 교차 검토, 기술 및 원가절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안입찰공사란?
『턴키입찰공사』는 하나의 건설업체가 설계․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공동도급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설계와 시공계약을 단일계약 주체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한다(James, 1981; Molenaar, 1999; Molenaar, 1999). 또한 대안입찰공사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 공사기간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공사기간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a); 2009(b)).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Table 2에서 방법1 : 최저가 입찰자, 방법2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방법3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방법4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방법5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정의 한다.
턴키입찰공사란?
『턴키입찰공사』는 하나의 건설업체가 설계․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공동도급 등을 통하여 설계·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설계와 시공계약을 단일계약 주체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한다(James, 1981; Molenaar, 1999; Molenaar, 1999). 또한 대안입찰공사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 공사기간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공사기간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a);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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