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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rocedures on Design Deliberation System for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4 no.1 = no.62, 2011년, pp.31 - 38  

박홍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  이양규 (대림대학 토목환경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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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턴키 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방식은 통합설계심의방식에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한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대형건설업체의 수주편중현상 그리고 과다경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괄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심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 대안입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was introduced operation in the country from january 2004 to February 2010. this was introduced operation. The selecting method of contractor for turnkey projects has being operated by an open forum type that consists of technical committee and appraisal comm...

주제어

#일괄계약제도   #턴키입찰제도   #대안입찰제도   #설계심의 및 평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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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대안입찰심의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심의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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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란? 공공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는 발주자가 설계·시공을 단일 도급자와 일괄계약 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DB(design-build)로 구분하며, 발주방식의 하나로 인정하여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1,2].
현행 턴키공사의 발주방식은 어떤 절차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현행 턴키공사의 발주방식은 4단계(입찰방법심의, 입찰공고, 설계심의 등 평가, 계약) 절차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설계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시비 등으로 기술경쟁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이라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턴키·대안입찰공사는 설계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시비 등으로 기술경쟁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이라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개토론방식 도입과 함께 심의운영제도 개선사항에서는 설계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중견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경쟁을 의식한 과다설계에 따른 입찰비용과다, 부담여력이 있는 소수 대형업체의 수주독점, 일부 가격담합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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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Adrian, James J. (1981) The Construction Management Process, Reston Publihing Co. Inc. 

  2. K.R. Molenaar (1999) Public-Sector Design/Build Evolu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Vol. 15, No. 2, pp.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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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 Kim (2004) Performance Analysis of Turnkey and Alternative- Design Construction through Surve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Regular Conference Journal, pp. 462-467. 

  4. Y.K. Lee, L.S. Kang, S.C. Jeon, J.H. Park (2005) Improvement of Turn-key Contrac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Present Ordering Condition in Civil Engineering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8, No. 5, pp. 460-469. 

  5. Y.K. Lee, L.S. Kang, C.H. Kim (2007) Improvement of Bidding Procedure and Design Review System of T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pp. 491-497. 

  6. S.H. Lee (2004) Correlation relationship of public construction bid rate and Profitabilit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p. 50-57. 

  7.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09.12 revision)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garding operating rules. 

  8.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0. revision) Eligible to bid review and evaluation plan designed batch, Technical Safety Officer. 

  9. The Ministry of Land, Bid Method Review Criteria of Ministry of Land Notice No. 2009-1237 Large Construction etc. 

  10.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0. revision) Eligible to bid review and evaluation plan designed batch, Technical Safety Officer. 

  11.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0. revision) Business Tips of urnkey and Alternative-Design Contracts. Technical Safety Officer. 

  12. Public Procurement Service (1997) Construction Eligible Audit Guideline. 

  13. A.L Sinan, Fouad Mansoor (1986) valu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s in Developing Contries, Ph.D Purdue Univ. 

  14. cheon Lyeong (2010) Construction Economics,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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