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건설공사와 달리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별 하도급 용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정부는 건전한 원도급과 하도급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용역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 용역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청, 용역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실적증명 발급 업무에서 90% 이상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하도급 용역실적 관리를 통해 저가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건설공사와 달리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별 하도급 용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정부는 건전한 원도급과 하도급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용역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 용역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청, 용역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거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실적증명 발급 업무에서 90% 이상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하도급 용역실적 관리를 통해 저가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였다.
Construction subcontracted services are conducted without clear systems, but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order between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e government recently complemented a relevant system to legalize and systematically manage subcontracted services. This study prepared a syste...
Construction subcontracted services are conducted without clear systems, but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order between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e government recently complemented a relevant system to legalize and systematically manage subcontracted services. This study prepared a system for managing the subcontracted construction service result after providing the optimal alternative plan through a related persons' interview, such as the ordering agency and the service company. Towards this end, the management system is provided to integrate subcontracted services and contracted services based on the system managing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Result. The study findings can be shortened by more than 90% of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issuing work, and used to formulate measures to protect subcontractors, such as the prevention of low-priced subcontracts, by managing an objective and reliable subcontracted service result.
Construction subcontracted services are conducted without clear systems, but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order between th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e government recently complemented a relevant system to legalize and systematically manage subcontracted services. This study prepared a system for managing the subcontracted construction service result after providing the optimal alternative plan through a related persons' interview, such as the ordering agency and the service company. Towards this end, the management system is provided to integrate subcontracted services and contracted services based on the system managing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Result. The study findings can be shortened by more than 90% of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issuing work, and used to formulate measures to protect subcontractors, such as the prevention of low-priced subcontracts, by managing an objective and reliable subcontracted servic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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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과거, 하도급 용역은 하도급 건설공사와 달리 법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하도급 용역계약정보를 발주청에서 관리할 수 없었으나,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현황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도급 용역실적정보를 체계적인 관리 환경이 조성되었다.[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체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원도급 용역을 근거로 하도급 용역실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 중 하도급용역 실적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원도급 용역과 하도급 용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도급 용역 실적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하도급용역 실적관리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원도급 용역에 적용중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하도급 용역까지 업무처리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 용역실적을 관리하면 타 시스템에서도 별도 중복 입력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CALS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적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용역실적정보를 입력토록 되어 있어서 해당 시스템에서 건설CALS시스템으로의 연계방식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도급 건설공사에 적용중인 시스템들을 참조하여 하도급 건설기술용역에 적용 가능한 관리정보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기술용역에서 하도급용역 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도급 용역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기술용역에서 하도급용역 실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도급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도급 용역과 원도급 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하도급 용역실적정보 화면 구성시 원도급 용역 실적정보에 포함된 도로·수자원·철도·항만 등 용역 부문별 상세정보는 제외하고 용역기본정보, 입찰계약정보 및 참여기술자정보만 입력·관리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 중 하도급용역 실적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원도급 용역과 하도급 용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도급 용역 실적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하도급용역 실적관리체계를 개발하였다.
공공부문 하도급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정보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관리중인 원도급 용역관리 정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보항목을 마련하였다. 정보항목은 크게 하도급용역 개요정보, 계약정보, 업체정보, 그리고 참여기술자정보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 용역실적을 관리하면 타 시스템에서도 별도 중복 입력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CALS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적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에 용역실적정보를 입력토록 되어 있어서 해당 시스템에서 건설CALS시스템으로의 연계방식을 고려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하도급업체가 입력하고 발주청에 직접 보고할 경우, 발주청은 원도급 계약사항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도급 계약사항까지 일일이 원도급업체를 통해 검증·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기관별로 자체 관리되던 모든 원도급 및 하도급 용역실적을 통합 관리가 가능함으로서 실적증명발급 등 업무처리시간이 90%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하도급 용역실적이 발주청으로 보고됨에 따라 일괄·재하도급 금지 및 하수 급인 자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또한, 하도급 용역실적이 발주청으로 보고됨에 따라 일괄·재하도급 금지 및 하수 급인 자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도급 용역실적이 발주청으로 보고됨에 따라 일괄·재하도급 금지 및 하수 급인 자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원도급과 하도급간의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하도급 용역실태 파악과, 저가하도급 방지 등 투명한 하도급 용역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모든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정보와 용역평가 결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분야의 용역관리 원스톱 서비스가될 수 있도록 통합 용역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어떠한 관행이 있어 왔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하도급용역은 서면계약서 사후발급, 통보의무 위반, 설계변경 지연조정, 지연 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 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있어 왔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하도급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였다.
하도급이란 무엇인가?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1].
하도급정보를 관리하는 KISCON과 건설CALS시스템은 어떠한 절차로 구성 되어있는가?
이와 같이, KISCON은 하도급 건설사가 직접 공사대장을 입력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는 절차인데 반해, 건설CALS시스템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현황 등을 취합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ISCON은 다양한 하도급 정보를 포함한데 비해, 건설CALS시스템은 하도급 계약과 업체정보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5)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Master Act for Construction Industry - Enformance Ordaince - Article 34-2(Submissin of Subcontract Plans), 2013.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A Study on Measures to Legalize the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2013.
KyongHo Jin, "An Improvement Plan on Business Bounded System of Construction Technical Services",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13, no.1, 2012, pp.36-39.
SeongJin Kim and NamGon Kim,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managing the Service Performances in Public Construction Technique Fiel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2013, pp.5993-599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993
Kim SeongJin, "System Improvement for the Management of Subcontracted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 in Korea's Public Construction", 6th Internation Conference on Knowled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2014, pp.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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