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건설사업(公共建設事業) 하도급대가(下都給代價) 직접지급(直接支給)의 효과분석(效果分析)을 통한 문제점(問題點) 저감방향(低減方向)에 대한 연구(硏究)

조영준

공공건설사업(公共建設事業) 하도급대가(下都給代價) 직접지급(直接支給)의 효과분석(效果分析)을 통한 문제점(問題點) 저감방향(低減方向)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Problems of the Direct Payment for Subcontractor's Work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8 no.5 = no.39, 2007년, pp.101 - 10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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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 AI-Helper

To execute a construction project, many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Especially many subcontactors role is very important, but their contract statute seems weaker rather than prime contractor. So to protect the subcontractor and to activate fair subcontr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clause of the act can protect subcontractor from the fear of insolvency of prime contractor, on the other hand can cause disput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defect liability. Therefore the positive act and regulation were examined, and the effects of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were analyzed. And the treatment direction of direct payment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Summary is as follows; (1) Statute of subcontractor for the ordering subject must be considered (2) Contract relationship must be reflected in the performance bond, subcontract bond, and subcontract construction conditions (3) To clarify the defect liability for the direct payment, retainage to guarantee the repair during contract period may be reflect on the subcontract construction condi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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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지급 조항의 내용, 효과, 계약적 책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도급대가직접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의 저감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계약주체가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행할 경우에는 공사 중이나 준공 이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주체 간 복잡 미묘하게 문제가 얽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 처리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용어의 통일을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하도급대가직접 청구 및 직접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우리나라의 실정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조항과 그로인한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상에서는 법령과 실정계약조건에 규정된 하도급대가직 접지 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모두 일반화하여 성문화하게 된다면 계약의 다양한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되어 비현실적일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는 하도급대가 직접 청구 및 직접 지급과 관련한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첫째,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의 특징 등을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의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계약적인 측면으로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공공건설사업에서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4) 그리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 1인을 세우거나, 연대보증인 없이 20% 이상을 납부하거나 또는 계약보증금 없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보증기간은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보증인이나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약관 내용,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다. 넷째 , 하도급보증 계약이 도급보증 계약으로 전환된다면 전환 시점을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도급대가지급청구시 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도급 대가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가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 계약보증이라 함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즉, 하수급인의대가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선급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가직 접지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관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예정가격의 82%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지급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둘째, 하도급계약 보증을 도급계약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15일 이내에 직접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대가 지급시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다. 셋째, 일정 금액을 유보한 경우 해제 시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유보금에 대한이자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셋째, 하도급계약 보증이 인접 공구나 연계되는 공사(하도급 공사)와의 문제 발생 시 처리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 하도급보증 계약이 도급보증 계약으로 전환된다면 전환 시점을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도급대가지급청구시 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하도급 대가 지급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가직접 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 이행의무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하자담보 책임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가 직 접청구시 하자책임의 시점과 종점 등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면 하수급자가 하도급을 완성하였을 경우 인지, 대가직접 청구를 하였을 때인지, 대가 직접 지급 시점과 동시에 하는 것인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첫째, 유보금은 대가 지급시마다 유보할 것인지, 최종대가 지급 시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 하도급대가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이 도급인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도급인은통지를 받은 즉시 수급인에게 지급권고를 하며,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첫째, 하도급대가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 하수급인 이 도급인에 대해 하도급계약 보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하도급계약 보증이 도급계약 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대가 지급시마다 유보하는 경우에는 현행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경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일정 금액을 유보한 경우 해제 시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유보금에 대한이자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모두 일반화하여 성문화하게 된다면 계약의 다양한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되어 비현실적일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분야에서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모두 일반화하여 성문화하게 된다면 계약의 다양한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되어 비현실적일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분야에서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급인이 일정 금액을 유보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용이 하수급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9)

박준기 (2003). 건설계약의 이해, 일간건설 신문
윤재윤 (2003).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 박영사
이종광 . 김용수 (2005). '下都給代金直接支給과 관련한 發注者의 契約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1권, 1호, 대한건축학회
통계청 (2006). '경제활동상태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및 '공종및발주자별 월별 수주액', http://kosis.nso.go.kr, (2007.1.25)
Hinze, J. (1993). Construction Contrcts, McGraw-Hill. U.S.A
Knowles, R. (2005). 150 Contractu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Blackwell Publishing, UK
Takii, S. (1990). 실무법률선서 건설공사계약, ぎようせい, 일본
대법원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대법원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대법원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55119)
대법원판결 (2003. 9. 5 2001다64769)
서울지방법원판결 (2002. 12.18. 서고 2000가합60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2003. 4. 4. 선고 2002가합2061)
청주지방법원파결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헌법재판소결정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200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07)
민법(200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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