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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20 no.4, 2015년, pp.72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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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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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은 무엇인가? |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는 선택진료제도에 배분되던 재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도입되는 정책이며, 이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재원 상당분을 재배분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적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부터 질평가지원금1)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계획 발표후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으며(청 년의사,2015. | |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어떤 대상인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이래, 2014년 8월 1일에는 선택진료비 개선안을, 2015년 9월1일엔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그간 환자들에게는 높은 본인부담을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병원들에게 관행적인 저수가 보전책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면서 병원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었다(지영건,2010). | |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가 질평가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계획 발표 후 제기된 논란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되는가? | ) 논란의 쟁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복지부가 수차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선택진료비 개편대안으로 도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방식이 실제 선택진료비 손실과 괴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연계성 결여에 대한 불만의 시각, 둘째, 정부주도의 다양한 질평가가 정책부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질평가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이하 질평가지원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책 연계성을 평가해보고 정책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당면과제와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김요은(2015.4).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보건복지부(2008.1 4). 선택진료제도 개선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4.6.).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방안
보건복지부(2015.6.2).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5.7.14). 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
성남희(2007).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하는 7가지 이유, http://www.hani.co.kr/arti/opinion/ecause/257595.html
신영석, 강희정, 신현웅, 김윤, 조민우, 윤영호(2015.11).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균(2012). 병원의 선택진료제 순기능과 개선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선희(2015). 의료의질, 환자안전과 병원경영. 병원경영학회지 20:특별호
이해종,김영훈,이선희,지영건,이용균,원영문,김상미(2015). 주요 보건의료정책 시행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 한국병원경영학회
지영건(2010). 선택진료제의 지불제도개선방안 연구
청년의사(2015.7.21). 못믿을 政.. 의료질평가, 기존평가 쓴다더니 또 자료제출.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72000035
청년의사(2015.8.21.) 기대하던 의료질평가지원금, 뚜껑 열어 보니 혼란만 있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820000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12).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Thomas K. Ross(2013). Health Care Quality Management, Jossey-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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