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후)공공성 영역에서">공공성영역에서 2015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2016년 평가기준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또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영역 중 공공성분야의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개선방안에는 향후
제안 방법
- 후)의료이용의">의료 이용의 형평성 및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ˮ이란 목적 또한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평가원칙을 제안한다.
대상 데이터
-
후)의료질 평가의">의료질평가의 대상은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선택진료제 운용요건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및 전문병원들이다. 하지만
후속연구
- 후)영역평가지표에">영역 평가지표에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2015년에 쓰인 의료급여 환자의 단순 비율 지표가 아니라 의료기관 의사 1인당 연간 의료급여 환자 수 (경우에 따라 실인원 혹은 연인원 수)를 보정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지표가 존치될 경우 일부 후)건강보험 환자의">건강보험환자의 행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 지표도 공공성 지표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음압격리병상의">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중앙 혹은 권역 단위에서 감염병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병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후)공공성 영역에">공공성영역에 배정된 9개 평가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이 공공성이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기본 행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공공성영역에서 2015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2016년 평가기준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또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후)공공성 분야의">공공성분야의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개선방안에는 향후 공공성영역의 평가에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적용 가능한 일부 평가기준을 제안할 것이다.
질의응답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의료질향상분담금의 명칭은 언제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변경되었는가? | 2015년에는 개별 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우수한 의료기관이 더 많은 수가 인상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수가 신설,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이 이루어졌다[1]. 이 중 의료질향상분담금의 명칭이 2015년 9월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
|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설계될 당시 공공성 영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설계될 당시 공공성 영역이 포함된 이유는 취약계층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필수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급을 주도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서비스의 공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
|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시행된 현실적인 이유는? |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1-3].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현실적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천명한 단계적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는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4]. |
참고문헌 (14)
-
Lee SH. Evaluation on the Validity of Reimbursement for Quality Improvement for Hospitals,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5;20(4): 72-77.
-
Chae YM. Evaluation of Quality Improvement for Hospitals and Patinet Safety issues.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Policy 2016;5(2):6-1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ce 2016-218(Apr 1, 2016).
-
Kim YE. Seontaekjinryoje gaepyeone ttareun yeonghyanggwa jeongchaekgwaje.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2015.
-
Yang BH. This Year Evaluation of Quality Improvement for Hospitals increased by 400 bilion won[Internet]. Seoul: MPress; 2015 [cited 2016 Apr 7]. Available from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
-
Shin Y, Kang H, Shin H, Kim Y, Joe M, Yun Y. Seontaekjinryoryo gaepyeone ttareun uiryojilhyangsangbundamgeum jedo sihaengbangan gaebalyeong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
Kim Y, Joe M, Oh M, Lee C, Ok M. Evaluation of Quality Improvement for Hospitals 2-step model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area of medical quality. Health 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Industrial Cooperative Group; 201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2015 Public Health and Medical Statistics; 2015.
-
Park S, Kim J, Jeong J, Lee J, Chin D, Chung C, et al. Prevalence and Incidence of osteoporosis and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in Korea: Nationwide Epidemiological Study Focusing on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Status. Spine 2016;41(4):328-386.
-
Betancourt JR, Green AR, King RR, Tan-McGrory A, Cervantes M, Renfrew M. Improving Quality and Achieving Equity: A Guide for Hospital Leaders. The Disparities Solutions Cente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008.
-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on Understanding and Elimina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 Editors: Smedley BD, Stith AY, Nelson AR. Unequal Treatment: Confron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US): 2003.
-
Weinick RM, Flaherty K, Bristol SJ. Creating Equity Reports: A Guide for Hospitals. The Disparities Solutions Center,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008.
-
Linda CC, Bernice AB, Amy EB, Edward LM. Assuring Healthcare Equity: A Healthcare Equity Blueprint. National Peblic Health and Hospital Institute; 2008.
-
Do Y, Kim J, Lee J, Lee H, Joe M, Kim E, et al. hwanjajungsimsung pyeonggamohyeong gaebalyeongu. Health 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Industrial Cooperative Group; 2015.
저자의 다른 논문 :
- [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문의처: helpdesk@kisti.re.kr
- 전화: 080-969-4114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