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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경찰의 효율적인 치안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으며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외국인범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를 중심으로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그리고 수원시(지자체)의 대책을 통해 효과적인 장ㆍ단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찰의 치안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자체(수원시)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논문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외국인범죄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를 중심으로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그리고 수원시(지자체)의 대책을 통해 효과적인 장ㆍ단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 셋째 외국인 범죄자와 전과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및 거소 파악은 물론 동거자와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건 발생에서 드러나 단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귀화자 경찰채용을 통한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화자 중의 경찰채용 등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와 소통을 제시하였다.
- 생존을 위한 근로와 노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에서 지역사회 활동과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사회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기회부여 제공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와 범죄경력 등 많은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국내 체류외국인과 기존의 거주자에 대한 지문등록 및 얼굴정보 입력 의무화, 실제거주지 및 동거자 정보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등을 주요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경찰과 관련기관의 공유하여 잠재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방법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 셋째 외국인 범죄자와 전과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및 거소 파악은 물론 동거자와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건 발생에서 드러나 단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귀화자 경찰채용을 통한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화자 중의 경찰채용 등 지역사회 소속감 부여와 소통을 제시하였다.
- 하나의 외국인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상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이주노동자와 체류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다시 강력범죄발생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앞으로 세계화 추세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의 가속화는 자명하므로 시대에 맞는 의식을 위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과 2세들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하였다.
-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와 범죄경력 등 많은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국내 체류외국인과 기존의 거주자에 대한 지문등록 및 얼굴정보 입력 의무화, 실제거주지 및 동거자 정보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등을 주요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경찰과 관련기관의 공유하여 잠재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방법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 우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리경찰의 치안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단기 개선 방안중에서의 첫번째는 우리 경찰의 전담인력과 관련부서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최근 경기경찰청 외사과 인력의 변화추이는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소극적 자세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범죄수사대와 외국인 범죄전문 수사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을 월1회 실시하여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무소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주ㆍ야간시간대 불심검문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 1회 자체단속을 위해 상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수집한 첩보 및 민원제보 전화 등을 토대로 범법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둘째로 경찰을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리고 국정원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 신설을 주장하였다.
- 하지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외국인 범죄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하였다.
- 장기적인 방안으로 우선 사회통합을 제시하였으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조기교육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외국인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상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이주노동자와 체류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다시 강력범죄발생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성능/효과
-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 자료와 출입국사무소의 '2013년 체류외국인 통계', 법무부의 '2013년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범죄율은 4.14%인데 비해 외국인 범죄율은 1.94%로 나타나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 둘째로 경찰을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리고 국정원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 신설을 주장하였다.
- 201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동거녀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로 사체를 훼손하여 팔과 다리 등을 분리한 뒤 팔달산과 하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 박춘봉은 중국 연길 출신으로 2008년 위조한 여권으로 한국에 건너와 주로 수원에서 거주해 온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 구체적으로 외국인 밀집도․범죄율이 자치구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던 ‘외사치안안전구역’을 재정비하고 주말과 심야시간 그리고 취약시간대를 분석하여 국제범죄수사대와 경찰관기동대가 합동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우선 정보·첩보 수집 및 상시 순찰 실시를 2015년 1월 12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과 고등동에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명, 위ㆍ변조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인천공항 감식과와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협회, 요식업 협회, 상가번영회, 부동산중개인 협의회 관계자, 통ㆍ반장, 자율방범대 등 조직과 상시 접촉하여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보ㆍ첩보 수집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과 고등동에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명, 위ㆍ변조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인천공항 감식과와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협회, 요식업 협회, 상가번영회, 부동산중개인 협의회 관계자, 통ㆍ반장, 자율방범대 등 조직과 상시 접촉하여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보ㆍ첩보 수집할 계획이다. 이 업무는 수원시 팔달구청의 협조를 받아 지동과 고등동의 통ㆍ반장 그리고 유관 단체 연락처 확보하여 상시 연락체제 구축함으로써 진행될 예정이다.
- 법무부 순찰차로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범지역 체류 외국인들에게 준법의식 고취 및 외국인 동향조사 첩보 수집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거주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얻어 수원시 팔달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및 동거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가능 인력 한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팔달구 고등동 : 박춘봉 사건 발생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공조 조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과 한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국인들에 대한 첩보수집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인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대변 및 외국인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교적 마찰과 인권문제에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에 외국인 채용자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체류외국인과의 소통을 유도하고 유사 시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기성세대들의 인식전환도 요구되며 가정에서도 체류외국인과 이주민들의 2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은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단일 민족주의 의식을 타파하고 이주민과 그들의 2세들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그들의 범행의도를 제거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외국인이라고 호명하는 것부터 고치려는 인고의 자세가 요구될 때이다.
- 따라서 외국인범죄 핫스팟을 중심으로 지방청에 적정수준 단위의 외사과를 설치하고 규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사경찰 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평소에 외국인들 사이에 문화를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생존기반인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알선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임을 적극 계도하는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대상자의 체류자격 안내를 팔달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팔달구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 확보할 계획이다.
- 물론 몇몇 강력사건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범죄두려움을 높이는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잘못된 분위기 확산과 막연한 공포심이 퍼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외되거나 무시하는 등의 외국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그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야기함으로 같은 지역사회 속의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평등한 대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와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외국인 거주지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불성실 신고외국인들을 적발하고 이를 엄정 처벌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체류지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인근지역 외국인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지 거주외국인 및 임대인, 숙박업소 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체감도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 따라서 자국인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대변 및 외국인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외교적 마찰과 인권문제에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에 외국인 채용자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체류외국인과의 소통을 유도하고 유사 시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체류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참여시켜 스스로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수원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주 2회에 걸쳐 직원 2인 1팀으로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해 사무소 순찰차를 이용하여 주ㆍ야간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순찰차로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범지역 체류 외국인들에게 준법의식 고취 및 외국인 동향조사 첩보 수집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거주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얻어 수원시 팔달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및 동거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 외사계 신설 및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확대 설치ㆍ전문화하는 등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법무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등 치안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외국인 범죄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을 월1회 실시하여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무소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한 주ㆍ야간시간대 불심검문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 1회 자체단속을 위해 상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수집한 첩보 및 민원제보 전화 등을 토대로 범법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단거주 지역일 경우 필요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위치한 인력사무소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의 중앙로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평화마당 축제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비롯한 다민족 세계평화의 목적이라는 큰 뜻으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주민 그리고 그들의 2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은 적대감을 형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실정에 어울리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숙박협회, 요식업 협회, 상가번영회, 부동산중개인 협의회 관계자, 통ㆍ반장, 자율방범대 등 조직과 상시 접촉하여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보ㆍ첩보 수집할 계획이다. 이 업무는 수원시 팔달구청의 협조를 받아 지동과 고등동의 통ㆍ반장 그리고 유관 단체 연락처 확보하여 상시 연락체제 구축함으로써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생존기반인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알선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임을 적극 계도하는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알선 대상자의 체류자격 안내를 팔달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팔달구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외사담당자, 수원시청 및 팔달구청 등 관계기관 외사업무 담당자와 상시 모임을 활성화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간담회도 유사시 개최예정이다.
- 2019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는 팔달경찰서 신설은 우리 경찰의 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범죄예방과 외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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