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21 no.4, 2010년, pp.275 - 300
신동일
한국사회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는 외국인도 빠르게 증가하여 등록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은 비교적 인종이 복잡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인식되기 쉬운 집단이다. 또한 그 집단과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교류경험에 따라 선호감정이 갈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이기적 민족주의와 이타적 세계주의의 이념적 갈등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폄하나 범죄가능성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막연한 범죄개연성의 추정은 일반 시민들에게 부저절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 형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좀 더 합리적인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일반 정책과 그 보다 소규모로 특정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자료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It is central to the self-image of us that it is a government of laws not of men. Korea must cleave to this principle in its response to the ongoing provocation of foreigner crimes. As the volume of revelations in statistics on foreigner crime rate has mounted, the frustrations of government have b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