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FDI유입의 경제성장효과 실증분석 -중국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성준; 녕취영

doi:10.5762/kais.2015.16.8.5282

FDI유입의 경제성장효과 실증분석 -중국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FDI to the Economic Growth - Based on the Service Industry in China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6 no.8, 2015년, pp.5282 - 5286

이성준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 녕취영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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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서비스산업 FDI유입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2012년 중국 서비스산업 업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GLS기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 업종별 FDI 유입 요인과 함께 고정자산투입, 인적자본투입, 노동력 투입 등 변수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가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FDI 유입이 중국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FDI 유치를 위해 호혜적인 투자환경제공 및 각종 지원정책개발, 서비스산업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확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육성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FDI inflows service industry on China's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from China's service industry for the period 1990-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FDI inflows into service industry in China is behind a key driving force to develop its economic growth, and that other factors like investment in the fixed assets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labor make contribution to promoting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its growth, the government should expend a great deal of effort trying to make a good environment for investment to increase the FDI inflows into China's service indust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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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1990년-2012년 중국 서비스산업 14개 업종별 표본 자료를 추출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가 결합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중국 서비스산업 FDI, 서비스산업 자본투입, 서비스산업 인적자본, 서비스산업 노동력 투입이 중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자고 한다.
선진국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영역을 서비스 분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서비스 산업 FDI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서비스 산업 FDI 유입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는 FDI 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다양한 자본재의 증가에 따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가정(Romer, 1986; Grossman and Helpman, 1991[17])한다. 식(4-1)과 같이 생산함수에 의해 단일 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 데이터

모든 표본 자료는 「중국통계연감」, 「중국노동통계연감」, 「중국인구통계연감」, 「신중국60년통계연감통합」 (1990 –2013)에서 추출하였다.
초기자본스톡에 대하여 중국에서 공시된 자료가 없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쓰는 Xue and Wang(2007)[19]의 최근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Borensztein et al.(1998)에서 이용한 Cobb-Douglas 생산함수의 모형 및 Lucas의 인적자본 모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적용하고 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기법을 활용하며 Eviews 6.0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LnK는 각 업종의 고정자본스톡을 내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Coe and Helpman (1995), Crepon and Duguet(1997)[18] 등의 논문과 같이 자본스톡을 간접으로 추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영구재고법을 사용하여 중국 서비스산업 업종별 자본스톡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성능/효과

64% 정(+)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서비스산업의FDI 유입이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산업의 FDI 유입보다 영향이 작은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자본과 인적자본 역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1%가 추가로 투입되면 중국 경제성장에 각 0.15%, 0.02%, 0.002%의 경제성장촉진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노동력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적자본도 서비스산업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비스산업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Table 1 참조), 서비스산업 FDI, 고정자본스톡, 인적자본, 노동력은 다 중국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 FDI 유입이 1% 증가하면 경제가 단기적으로 0.73%의 성장, 장기적으로 1.23%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전체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FDI가 경제성장에 1.
서비스산업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Table 1 참조), 서비스산업 FDI, 고정자본스톡, 인적자본, 노동력은 다 중국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 FDI 유입이 1% 증가하면 경제가 단기적으로 0.
서비스산업 FDI의 유입은 중국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FDI 유치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업종별의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서 보듯이 임대·비니니스서비스업, 도·소매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지질감사업, 주민서비스업 및 기타, 부동산업, 문화·체육·오락업은 경제성장에 각 1.24%, 0.90%, 0.82%, 0.65%, 0.45%, 0.28%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통신·컴퓨터서비스·소프트웨어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FDI의 유입이 국내 동종 업체에게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므로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교통운송·창고·우편통신업, 숙박,음식업, 금융업, 수력·환경·공공시설관리업, 교육업, 위생·사회보장·사회복지업, 공공관리·사회조직업은 FDI의 유입규모가 적거나 노동집약산업이므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DI의 유입의 역할은?	FDI의 유입은 국내 각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Jansen(1995)[8]). 내생적 성장이론에 입각하여 69개 개발도상국의 20년 기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선진국에서 유입된 FDI의 영향을 분석한 Borensztein et al.
	중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정자본투자와 노동력 투입의 역할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정자본투자와 노동력 투입도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으로써 법률적 제도를 완비하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노동력 투입과 서비스산업 인프라와 관련되는 자본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비스산업 FDI의 유입은 중국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FDI 유치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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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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