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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무원 임용 전체 기간에 대한 경력과 지도·점검 업무종사 기간을 구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 공무원 경력은 20년 이상이 43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에서 15년 미만이 32명(23%)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의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현재 업무담당자가 이용하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고, 업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 업무 및 배출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행정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세움터시스템(건축행정),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물환경정보 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수질),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총 10개의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틀로 분석하기 어려운 정책 블랙박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본 연구는 원활하지 못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수행을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배출정보 관리, 지도·점검 이력 관리,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 과정은 지도·점검 업무시스템의 낮은 활용, 미사용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가축분뇨, 악취 등 다양한 오염물질 매체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하여 한명의 업무담당자가 관리하 는지, 매체별로 각각 다른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지 조사하였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50명(36%), 매체별로 각각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87명(64%)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 또한 지도·점검 결과, 배출업소 기본 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배출정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원활한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배출정보 관리 부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14년 6월26일과 6월 27일 2회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2014년 8월7일과 8월8일 2회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 배출정보 관리, 지도·점검 이력 관리,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 과정은 지도·점검 업무시스템의 낮은 활용, 미사용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점 분석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이용하고 있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고, 업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점검 업무 및 배출정보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배출정보 관리에 대한 분석을 위해 1)업무 및 이력관리 시스템 분석, 2)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면담조사, 3)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인허가를 제외한 다른 업무의 시스템 활용이 미비하고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주로 제기됨에 따라 업무 시스템 관점에서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일반적인 특징,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애로사항 부문은 다지선다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환경 영역 배출관리 부분의 분석 결과와 업무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국의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차 인터넷 설문(Google Docs)과 2차 방문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넷 설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방문 설문은 2014년 10월23일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인터넷 설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방문 설문은 2014년 10월23일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가능한 응답을 알려줌으로써 응답상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지선다형과 코딩과 분석이 용이하고, 응답 및 협조를 쉽게 얻어낼 수 있으며 조사자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양자택일형으로 실시하였다[5]. 일반적으로 설문 대상자는 개인 업무 수행,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응답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 지도·점검 업무, 배출정보 관리 및 활용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조적, 업무활용 관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허가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용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지도·점검업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환경 영역 배출관리 부분의 분석 결과와 업무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전국의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차 인터넷 설문(Google Docs)과 2차 방문설문으로 진행하였다.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정보 관리 관점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업무의 문제점,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분석 결과 및 업무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 배출정보 관리에 대한 대안 등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지도·점검 개선과 배출정보의 원활한 이용 또는 관리 등은 현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시스템은 행정업무 중 환경, 농업, 보건 등의 23개 업무영역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3개 업무 중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을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시스템 분석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업무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 지방행정시스템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시스템은 행정업무 중 환경, 농업, 보건 등의 23개 업무영역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3개 업무 중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을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시스템 분석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업무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 하지만 기본현황이나 필수 입력 정보를 제외한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 일부 점검 결과 내역 등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배출관리대장이 관리되지 않았고, 이는 배출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시스템의 문제점은 크게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지도·점검 업무, 배출정보 관리체계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 분석,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 및 도출, 개선방안 제언은 Fig.
- 설문 구성은 일반적인 특징,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애로사항 부문은 다지선다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부문은 먼저 정보화 시스템의 필요성 및 개선안에 대해 소개하고 양자택일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Table 2].
- 업무 애로사항은 시스템 활용 및 배출정보 관리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애로사항의 범주를 크게 구분하면 복잡한 제도 및 업무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관련 행정처리 양식의 상이함, 정보시스템의 분산 등에 따른 자료 관리의 어려움과 현장 데이터와의 일치성 문제 등 주로 정보관리 및 업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배출정보에 대한 통계기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또한 정보간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13]하기 위해 통계기능은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애로사항 부문은 다지선다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부문은 먼저 정보화 시스템의 필요성 및 개선안에 대해 소개하고 양자택일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Table 2].
- 제도 개선안은 현장·지도점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정보화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과 부정의 양자택일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의 정보입력 및 담당자 확인, 자가 측정 결과의 사업자 입력, 서식 및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공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한 결과 모든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 지도·점검 업무 및 이력관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지도·점검의 전반적인 업무 특성 및 현황, 배출정보 관리체계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배출정보 관리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고 있지만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이력관리 등은 주로 지방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행정시스템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시스템은 행정업무 중 환경, 농업, 보건 등의 23개 업무영역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3개 업무 중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을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면담조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14년 6월26일과 6월 27일 2회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2014년 8월7일과 8월8일 2회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지도·점검 업무, 배출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문제점을 반영한 신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Table 1].
-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분석, 업무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성의한 응답, 누락된 답변이 많은 설문 등의 이상치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1차 인터넷 설문지 63부, 방문을 통한 설문지 74부 총 137부를 유효부수로 인정하고 분석하였다.
- 인터넷 설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방문 설문은 2014년 10월23일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행정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세움터시스템(건축행정),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물환경정보 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수질),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총 10개의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환경 영역의 배출관리 부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입력화면이 복잡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함에 따라 생기는 업무 과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발생 및 입수와 동시에 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기 및 수질을 제외한 배출대상 지도·점검 입력실적 저조, 지도·점검 서식의 복잡함, 여타 기관과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지원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 공무원 임용 전체 기간에 대한 경력과 지도·점검 업무종사 기간을 구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 공무원 경력은 20년 이상이 43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에서 15년 미만이 32명(23%)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점검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이상이 50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이 37명(27%)으로 조사되었다.
-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입력화면이 복잡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함에 따라 생기는 업무 과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발생 및 입수와 동시에 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기 및 수질을 제외한 배출대상 지도·점검 입력실적 저조, 지도·점검 서식의 복잡함, 여타 기관과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지원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 시스템의 배출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배출대장 관리, 통합지도·점검 관리, 배출부과금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은 현재 인허가 부분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출대장관리 부분에서의 시스템 활용이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출대장관리 기능은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현황부터 대기, 폐수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하다.
- 제도 개선안은 현장·지도점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정보화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과 부정의 양자택일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의 정보입력 및 담당자 확인, 자가 측정 결과의 사업자 입력, 서식 및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공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한 결과 모든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관리대장을 이용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전산화하여 지도·점검 측면에서의 시스템 지원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도·점검 절차 흐름에 단절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도·점검 업무시스템의 원활하지 못한 이용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지도·점검 업무수행 및 정보 활용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도적인 투자로 높은 수준의 정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다[6].
- 업무 애로사항은 시스템 활용 및 배출정보 관리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애로사항의 범주를 크게 구분하면 복잡한 제도 및 업무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관련 행정처리 양식의 상이함, 정보시스템의 분산 등에 따른 자료 관리의 어려움과 현장 데이터와의 일치성 문제 등 주로 정보관리 및 업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과 같다. 업무담당자가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배출정보를 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업무담당자의 활용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로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정보 관리가 되지 않아, 지도·점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업무담당자가 언급한 문제점,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반영한 시스템 신규 구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우려했지만 업무담당자가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될 경우 신규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배출업소 위치 정보 서비스 및 통계 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들은 인허가를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배출정보 관리에 소홀해지고 지도·점검과 연결되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Table 4].
- 시스템 분석 결과 및 업무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 배출정보 관리에 대한 대안 등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지도·점검 개선과 배출정보의 원활한 이용 또는 관리 등은 현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사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주로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정보 관리가 되지 않아, 지도·점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정보 관리 관점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업무의 문제점,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분석 결과 및 업무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 배출정보 관리에 대한 대안 등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통합하여 한명의 업무담당자가 관리하 는지, 매체별로 각각 다른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지 조사하였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50명(36%), 매체별로 각각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87명(64%)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정보를 관리할 경우 정보 관리의 어려움, 정보 불일치, 중복 업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후속연구
- 위 과정을 통해 지도·점검 개선과 배출정보의 원활한 이용 또는 관리 등은 현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사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지막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모바일이 생활화되어 있을 정도로 모바일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또한 위치정보 확인, 현장에서의 결과 입력, 정보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활용하여 배출업소나 시설의 위치를 공간으로 확인하고 지도·점검 서식 확인 및 작성, 위치를 기반으로한 사진촬영 및 전송, 현장에서 시설정보 조회 등의 기능을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현행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인과성의 규명과 같은 연구 결과의 사회과학적성과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으나, 기존 업무 프로세스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한 배출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에 기여하고 산업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는 산학기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틀로 분석하기 어려운 정책 블랙박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인과성의 규명과 같은 연구 결과의 사회과학적성과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으나, 기존 업무 프로세스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한 배출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에 기여하고 산업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는 산학기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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