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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대안 정책 의제화 과정 연구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
A Study on the Agenda-Setting Process for Alternatives in Application of Fixed Book Price Policy to Librarie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9 no.4, 2015년, pp.289 - 315  

허고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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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xed book price policy, a portion of publication and printing promotion act applied from February 2003 in the South Korea, is a system of fixed book prices that administered by a government body. The publishing industries had been attempted to lower the discount rate and to extend the applicati...

주제어

#도서관정보정책   #도서정가제   #정책네트워크 모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네트워크 이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러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정책과정에서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비판되었다(Daugbjerg 1998). 즉, 현실적으로 정책과정에서 국가와 이익집단 외에도 언론 및 정당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선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정책네트워크 이론이다.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인해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의미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2조). 출판 및 인쇄 진흥법(법률 제 6721호)에 따라 2003년 2월에 시행이 되었으며 2007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법제명이 변경 및 개정되어 2007년 10월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후 할인율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시 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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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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