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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7 no.2, 2016년, pp.231 - 257
이 연구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경쟁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업무이행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료납품업체로서 지역서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자격업체의 응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셋째, 경제상의 이익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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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issues of purchasing process in public libraries by the 2014 revised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d fixed book pri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future tasks for restoring the intent of revising the laws and toward a better book purchases. The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법제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료구입의 모든 과정은 다양한 법제의 적용을 받는다. 자료의 성격 규정과정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자료구입 시 정가 대비 구입가격 책정에 적용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배정에 적용되는 ｢도서관법｣, 자료구입과정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 예규 등이 그것이다. | |
|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다음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의 주요 쟁점을 관련 저널이나 세미나 발표자료 등 각종 지면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대략 1)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도서관은 자료납품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도서관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가능한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2) 지역서점의 도서관 자료납품시장 진입가능성이 보장 또는 확대되고 있는가? 지역서점을 통한 자료구입이 확대되어 지역서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구입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3) 5% 간접할인 즉, 경제상의 이익을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제공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4) 도서정가제 전과 동일한 규모의 자료구입비로 구입 가능한 책 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즉, 자료구매력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등으로 대별된다. | |
|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경쟁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업무이행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료납품업체로서 지역서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자격업체의 응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셋째, 경제상의 이익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강은영. 2013.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153-182.(Kang, Eun-Yeong. 2013. "A Study on the Book Purcha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153-182.)
강은영. 20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Kang, Eun-Yeong. 2014.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lection and purchase of monograph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교하도서관, 지역서점과의 새로운 상생모델 제시. 2015. 아시아타임즈. 4월 8일.(Gyoha Library, Presentation of New Win-Win Model with Local Bookstore. 2015. Asia Times. 4.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2013. 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현장 체감도' 높인다.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11월 8일.(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2013. "Government, Raises Perception for Field by Customized Regulation Improvement." The 23rd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Press Releases. 11.8.)
김보일. 2015.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혼란, 한번에 정리하기. 포럼 문화와 도서관 자료집 제11회(2015.4.28.).(Kim, Bo-Il. 2015. "Confusion in Implementing Book Fixed Price, Cleanup at a Time." Forum Culture and Library, 11th. 2015.4.28.)
김중배. 2015.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각계의 표정. 기획회의, 403: 28-29.(Kim, Joong-Bae. 2015. "Face from All Walks of Life Surrounding Book Fixed Price." Planning Meeting, 403: 28-29.)
도서정가제.세계 책의 수도 '그림의 떡' ... 동네서점 여전히 찬밥. 2015. 경기일보. 11월 9일.(Book Fixed Price.World Book Capital 'Pie in the Sky'... Local Bookstore Still Leftover Rice. 2015. Kyeonggi Ilbo. 11.9.)
도서관 책 납품에 건설회가가 입찰. 2015. 에너지경제. 2월 11일.(Construction Company Bid for the Library Book Supply. 2015. Energy Economic News. 2.11.)
문화체육관광부. 2014.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2014.11.5.(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Book Fixed Price to Create Healthy Publishing Industry Ecosystem, Right to know Q&A. 11.5.)
백원근. 2015. 개정도서정가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기획회의, 403: 30-35.(Baek, Won-Keun. 2015. Tasks on Fixed Book Price. Planning Meeting, 403: 30-35.)
부산시.교육청, 50억 책 구입에 향토서점 없었다. 2016. 부산일보, 5월 12일.(Busan Metropolitan City.Office of Education. No Local bookstore in Five Billion Won worth of Book Purchases. 2016. Busan Ilbo, 5.12.)
윤명희. 2015. 공공도서관과 도서정가제: 쟁점과 과제. 국회도서관보, 426: 12-21.(Yoon, Myung-Hee. 2015. "Public Libraries and Book Fixed Price : Issue and Tasks." National Assembly Library Monthly Magazine, 426: 12-21.)
윤명희. 2016. 5. 16, [전화인터뷰].(Yoon, Myung-Hee. 2016. 5. 16, [Telephone Interview].)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2013. '책읽는 도시, 의정부'함께 만들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계획.(Uijeongbu City Knowledge & Information Center. 2013. Revitalization Plan for Local Bookstore by 'Book City Uijeongbu'.)
동네서점이 살아야 문화도 생기를 띤다. 2015. 부산일보. 3월 25일.( Local Bookstore Ought to Revive, Culture Continues to Flourish. 2015. Busan Ilbo. 3.25.)
서울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1.20.(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5. Request Cooperation and Guidelines on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Local Bookstore When Public Libraries Buying Books. 1.20.)
서울도서관. 2015.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도서정가제) 관련 정부 유권해석 안내. 12.23.(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5. Authentic Interpretation Guide about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Fixed Book Price). 12.23.)
서혜란. 2015. 도서정가제의 이해. 국회도서관보, 426: 04-11.
장덕현, 강은영. 2011.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60-288.(Chang, Durk-Hyun, Kang, Eun-Yeong. 2011.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Public Libraiy Acquisitions."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60-2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 법률 제12844호.(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2014. Act No. 1284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16.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Guidelines for Bidding and Executing Contract by Local Government. 2016. Ministry of the Interior Regulation No. 4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16.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Guidelines for Bidder Selection by Local Government. 2016. Ministry of the Interior Regulation No. 39.)
'창원시 지역서점인증제' 11월 10일부터 신청받는다. 2015. 경남신문. 10월 22일.('Certification System of the Changwon Local Bookstore' Can apply form 11.10. 2015. Kyongnam Shinmun. 10.22.)
'창원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 시 공공기관 도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 2015. 인터넷 창원시보 127. [인용 2016.4.11.].('Certification System of the Changwon Local Bookstore' Management : Public Institution Book, Preferential Procurement at Certified Bookstore. 2015. Internet Changwon Times 127. [cited 2016.4.1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15. 법률 제13308호.(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2015. Act No. 13308.)
파주시 교하도서관. 2016. 파주시 교하도서관 자료구입용역 제안요청서.(Paju Gyoha Library. 2015. Request of Proposal for Book Purchases, Paju Gyoha Library.)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지역서점 POS 운영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4.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Plan on Local Bookstore POS. Seoul: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행정자치부. 2014. 도서정가제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12월 19일.(Ministry of the Interior. 2014. Management Guidelines of Local Contract System by Fixed Book Price.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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