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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Direction of Arms Control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1, 2015년, pp.79 - 92  

김재철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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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required to expand area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ing limited to non-military field, to military field and then, to positively promote arms control in order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Reasons why arms control has not been promoted betw...

Keyword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arms control   #flexible reciprocity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치, 경제, 군사의 통합 중에서 경제통합의 예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협력안보가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경제통합은 가시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정치통합이나 군사통합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통합의 예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 등이 있으며, 최고수준의 경제통합은 경제적 차별 금지는 물론 단일 통화(유러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을 들 수 있다.[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역시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과 관련해 진행한 일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냉전적 대립과 위협을 씻고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미완성된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조하였다[1] 이는 통일은 꿈이나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실천적 차원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의 패망은 몇 년도에 이뤄졌나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국제적 힘의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한반도의 국토분단은 2015년을 기점으로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냉전적 대립과 위협을 씻고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미완성된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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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1. '청아대, '2015신년사',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검색일 : 2015. 1.3) 

  2. 김열수, 국가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2판(파주 : 법문사, 2011), pp. 344-345. 

  3.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2차 개정판(서울 : 황금알, 2006), pp. 484-487. 

  4.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부, 2014), p. 153 

  5.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부, 2014), p. 153 

  6. 김강녕,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부산 : 신지서원, 2008), p. 257. 

  7. 김열수, 국가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2판(파주 : 법문사, 2011), p. 327. 

  8. John Borawski,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Washington : Pergamon Brassey's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1986) 

  9. James Machintosh,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External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1985), pp.199-200 

  10. Carl C. Krebbiel,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Europe : The Stockholm Conference(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89), p. 10 

  11. 남만권, 앞의 책, pp.137-170 참조. 

  12.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 봉명, 2005), p. 36. 

  13.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59-63. 

  14. Patric M. Morgan, "Elements of a General Theory of Arms Control", in Paul R. Viotti, Third ed. Conflict and Arms Control: An Uncertain Agenda(Boulder, CO: Westview Press, 1986), p. 289 . 

  15.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 37. 

  16.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2차 개정판(서울 : 황금알, 2006), pp. 418-424. 

  17.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 박영사, 2005), pp. 19-20. 

  18.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2014), p. 11. 

  19. 김열수, 국가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2판(파주 : 법문사, 2011), p. 350. 

  20.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2차 개정판(서울 : 황금알, 2006), p. 425. 

  21.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2차 개정판(서울 : 황금알, 2006), pp. 488-490. 

  22.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 73-75. 

  23.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 137-140. 

  24.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2차 개정판(서울 : 황금알, 2006),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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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국방부, 2014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4), p. 13. 

  27. 문대근, 중국의 대북정책 (서울 : 늘품프러스, 2013), pp. 129-185. 

  28.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 박영사, 2005), pp. 19-20. 

  29. 손기웅 외,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 생태적 이용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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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4 통일부 업무보고'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19(검색일 : 2015. 1.6). 

  37. 국립외교원,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2040년 통일한국 비전보고서(2014. 6.16), p. 4 

  38.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통일연구원, 2014), p. 51. 

  39. 신범철 외,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정책 용역연구보고서(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 148. 

  40. 신범철 외,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정책 용역연구보고서(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258. 

  41. 길병옥, "주요국가의 군비통 제 관련 조직활동 분석 및 시사점", 한반도 군비통제, 제39호(국방부정책기획실, 2006),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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