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e to the conflicting U.S.-North Korea stance over the terms of denuclearization.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war system. At a turning point when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North Korea summit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come a must-do historical task for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s seen as a historic occasion for presenting a new milesto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anwhile, Constructivism, which has become the main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resents the view that ideological variables such as ideology, history and culture define material factors, identity and interests of state actors, an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changed through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which is now past its first anniversary, was consider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sis model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ere presented.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e to the conflicting U.S.-North Korea stance over the terms of denuclearization.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war system. At a turning point when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North Korea summit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come a must-do historical task for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s seen as a historic occasion for presenting a new milesto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anwhile, Constructivism, which has become the main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resents the view that ideological variables such as ideology, history and culture define material factors, identity and interests of state actors, an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changed through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which is now past its first anniversary, was consider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sis model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ere present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즉,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같이 다자협력체가 존재하지만 안보적 영역에서는 군비증강과 영토문제 등 구조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 이후에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가 더욱 고착화하고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가되어 온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이 보다 현실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북미간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작성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북한 비핵화를 포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19 평양공동선언과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교류와 협력 등 상호작용을 통해 남북관계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동안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1주년을 넘긴 9.
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핵무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행되었기 떄문에 최근 두드러진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고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Ruggie), 크라토크빌(Friedrich Kratochwil), 이매뉴얼 아들러(Emanuel Adler)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통해 故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신현실주의를 비판한 알렉산더 웬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웬트는 왈츠가 간과했던 국제정치의 사회적․관념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국제체제와 개별 국가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왈츠의 이론을 보완하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여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본 논문은 현실화된 북핵위협과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구성주의 이론과 분석모델, 남북관계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적 함의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평양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군사적 의미를 국제정치이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9.
가설 설정
알렉산더 웬트는 무정부상태의 3가지 유형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위협의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인지현상은 영국과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 주변국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과 기대심리 등 관념적 요인이 상이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다시말해 국가행위자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힘과 이익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변수는 중요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입장이다.
세 번째 가정은 국제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상호작용의 과정속에서 형성되며 정체성과 이익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웬트는 국제체제의 모습과 맥락(context), 사회적 구성(Social cofigurations)이 객관적 실체라기 보다는 개별 국가행위자들의 인식수준과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안 방법
또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에서 고찰하였다.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구조를 이른바 ‘무정부상태’라는 고정변수와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로 상징되는 물질적 변수로 파악했다.
특히 싱가폴에서 개최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판문점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①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②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 ③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성능/효과
구성주의 이론의 가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구조를 물질적 변수가 아닌 관념적 요인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구조를 이른바 ‘무정부상태’라는 고정변수와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로 상징되는 물질적 변수로 파악했다.
두 번째 핵심가정은 국제체제에서 국가행위자와 구조는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국제구조로부터 구성되지만, 동시에 개별국가들도 국제체제의 특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② 비무장지대내 GP 상호철수, ③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④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⑤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그 동안 군사적으로 갈등상황이 지속되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단계적인 군축협의와 다양한 군사분야 현안에 대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원칙대로 준수된다면 안정된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9.
후속연구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다양한 군사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점도 ‘협력적 행동과 수사적 관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항들이 아직까지 실천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평가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과 전망,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24)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현실주의와 탈근대론의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2010.
주용식,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2012.
장경룡,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10집, 제2호, 2007.
이홍종, "구성주의 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일", 한국동북아논총, 제48호, 2008.
변창구,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2호, 2010.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2009.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4-406, 1992.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 2014.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4-406, 1992.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4-406, 1992.
The Washington Post, "Koreas summit kick-starts stalled nuclear talks with US",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ready-to-engage-immediately-with-north-korea/2018/09/19/d9737ab8-bc42-11e8-8243-f3ae9c99658a_story.html?utm_term.ddbf4c3a8a16(검색일: 2018년 9월 26일).
청와대, "평화, 새로운 미래 그 둘째날",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335 (검색일: 2018년 9월 26일).
Alexander Wendt, 박건영외3명(역), '국제정치의 사회적이론: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Summer), pp. 73-81, 1995.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e), p. 386, 1994.
Alexander Wendt, 박건영외3명(역), '국제정치의 사회적이론: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Emanuel Adler, "Condition(s) of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p. 185, 1998.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4-406, 1992.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e), p. 386, 1994.
문인철,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p. 27, 2018.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Summer),pp. 73-81, 199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