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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2, 2015년, pp.19 - 28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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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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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기관, 중요시설 등 지정된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위험방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경찰의 힘이 부족하기에 시민들의 이용하는 것은? |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민간경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적경비인 민간경비는 시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직접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
민간경비원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그러나 민간경비에 관한 현행 규정은 과거 위급상황에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지능화하는 범죄경향과 안전의식 증대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민간경비원은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어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업무처리과정 도중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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