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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범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권한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경비원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하는데 민간경비의 범위확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일원화, 경비원의 권한을 강화, 경비업법상 불심검문 규정의 도입 등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경비원의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8] 따라서 경비업법의 세분화된 개별 경비업무의 명칭을 모두 열거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확대될 보다 세분화된 경비업무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첨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에 중단위 경비업무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소단위 경비업무 종류는 경비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을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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