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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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다. 법정형의 가중 이외에 보험범죄의 행위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보험범죄 관련법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 방법
처음부터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아닌 소규모 병의원에 경미한 염좌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으니 퇴원할 것을 요청하면, 환자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새로운 병명으로 입원을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보험금을 단독범행을 통하여 편취하였으나, 점차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부분의 혐의자는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바로 장기 입원하는 특성을 보였다. 통상 장기입원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혐의자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 입원으로 피해를 과장했다.
성능/효과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평균 26만5000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셈이다.[2]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입원비 지급 한도가 있다는 점까지 간파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도 42.
남녀구분을 하면 남자는 6명, 여자가 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26명의 피의자중 친족관계는 6가족 16명이었으며 단독범행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병원간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험회사의 조사요원들의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험범죄 혐의자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한 면담권도 주어지지 않고 있고, 소위 ‘나이롱환자’의 적발을 위한 병원 입원 상태 및 병원기록 열람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손해보험에 비해 약정보험금이 훨씬 큰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에 한 번의 보험범죄 실행으로 거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통하여 중복보험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실무상의 관행과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21] 또한 중복보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목적물이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총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도 효율적인 보험범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상품을 복수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금 총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도덕적 위험 방지와 궁극적으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 범죄적 성격인 보험범죄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반 사기죄의 구성 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 범죄 예방 및 교화적 기능을 제고하여야할 것이다.
향후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위와 같은 형사특별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로 범죄예방이 용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로 보험범죄의 척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보험범죄 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갈수록 급증하는 보험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위와 같은 형사특별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로 범죄예방이 용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로 보험범죄의 척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범죄는 어떤 범죄인가?
보험범죄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범죄이나, 결국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어떤 점에서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범죄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상법 제659조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있다.[8] 그러나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형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보험범죄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범죄이나, 결국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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