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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Industrial Security Crime's Realities and Counter-Measur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2, 2015년, pp.141 - 149  

서봉성 (현대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  임유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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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dern society is to have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conomic value is very high occupancy and ensure a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ntry's core technology or industry security crimes going seized state-of-the-art technology firms can ...

주제어

#Industrial Security   #Economy Security   #Trade Secret   #National Core Technology   #Scientific Technolog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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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보안범죄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적 논의 및 실태를 파악한 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보안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한 후 국내의 사정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이 법은 중국에서의 기술유출과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1993년 9월 2일 제정하여 1993년 12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민사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시 감독 조사기관의 위법행위 정지명령 및 사건 정황에 따라 2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구제,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침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을 벌금과 병과하거나 혹은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보안범죄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적 논의 및 실태를 파악한 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보안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한 후 국내의 사정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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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최근 2014년 1월 31일 이후 영업비밀의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안범죄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국내의 최첨단 산업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안보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산업보안 침해 범죄로 인한 최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적시에 필요한 인지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범죄에 대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유출된 첨단기술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산업보안범죄는 사전예방이 더욱더 중요한 영역이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ㆍ전자(11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14개), 우주(2개), 생명공학(3개) 등을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함으로써[9]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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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김정덕.김성화,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1, 

  2.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3권 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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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창무.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산업보안연구학회지 제2권 제1호, 2011. 

  4. 정진근.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39권. 2013. 

  5. 한국특허기술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편람", 진한엠앤비, 2010. 

  6. 홍영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43호. 2014. 

  7.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 

  8. 독일 연방법무부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0호 

  10. 한국경제신문 2015.04.29. 

  1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료 2014. 

  12. 일본 전자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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