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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기능강화 방안
The Plan to promote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7 no.4, 2015년, pp.35 - 45  

정명진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untry has been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entral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aging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often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suggesting the plan to p...

주제어

#Business Fields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Regul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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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대표적 국가기반 시설분야인 전기, 가스, 철도, 건축물·구축물 분야로 한정하여 안전관리의 현행 법령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각 사업부문은 사업을 진흥하는 기능과 사업별 안전규제하는 기능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상호보완기능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의 계획-설치-완공-사용 등 생애단계별 전 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전기, 가스, 철도, 건축물·구축물 등의 사고예방을 중심으로 사회재난의 일부를 조사하였다.
  • 이에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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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발생했단 사고의 예는 무엇인가? 19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잦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어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도상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오히려 사각 지대가 발생되는 예로서 이천냉동창고 및 구미불산사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천냉동창고의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가? 이는 이천냉동창고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안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소방필증을 받은 상황이므로 소방 관련 법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도 용접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준들은 있으나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료의 선택 및 대피경로 등에 대한 기준은 불비하며 이는 소방 법규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형사고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 이러한 사고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어 왔다. 이리역 폭발사고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의 불비로 인한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구포열차사고의 경우는 전기부문과 철도부문의 상호협조체계의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은 구조물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아현동 가스폭발 및 대구가스폭발사고는 건설공사와 가스기지 및 배관 등의 관리상의 문제를 깨닫게 하였으며, 씨랜드사고인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설과 화재예방과의 업무영역의 관리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및 구미불산사고는 산업안전과 타 부처 간 업무영역의 사각지대를 노출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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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2014), "Basic Act(Decree, Enforcement Rule)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4), "Electricity Business Act(Decree, Enforcement Rule)" 

  3.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4) "City Gas Business Act(Decree, Enforcement Rule)"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4) "Railways Act(Decree, Enforcement Rule)"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4) "Elevator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Act(Decree, Enforc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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