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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4 no.5, 2019년, pp.78 - 86  

신동혁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안전학부) ,  윤영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Various safety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However, statistics data on at construction sites still show higher accident and mortality rates than other industri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auses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nst...

주제어

#safety management   #public institut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accident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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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2009년 한국토지 주택공사(LH공사)로 출범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제도의 이행실태 및 환류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 안전관리체 계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건진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 안전 관련 사고로 인해 어느 때보다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 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기존업무 강화 및 새로운 업무영역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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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업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감소 시키는 방법은? 건설업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1차 재래형 사고이므로 안전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건설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현장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은? 기존 시공자 위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개정을 통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내에 포함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 발주자의 책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즉,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 중심의 현장 점검 및 계획과 이행의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안전분야 역량확보와 인력 보유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3).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부족한 이유는? 특히 건진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인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등의 제도 이행실태 및 환류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전담 조직과 산하 지원 조직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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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Y. G. Yoon, T. K. Oh, M.G. Lee, J. H. Seong and M. H. Jung,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Proper Rates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for Reasonabl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J. Korean Soc. Saf., Vol. 33, No. 5, pp. 84-91, 2018. 

  2. KOSHA,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2000-2016, 2017. 

  3. J.H. Won, H. K. Park, J. H. Jo, J. K. Moon, "A Study on Assigning Order's Duty 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Construction", OSHRI, 2015. 

  4. M. G. Lee, J. H. Won and T. K. Oh, "Study on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MOLIT, 2018 

  5.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Reflection on OSHA's History, 2009. 

  6. AFL-DIO, Death on the Job Report, 2012. 

  7. H. C. Hyun, "A Study on the Functional Conversion of the Korea Construction Management Corpor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ity", KCMA, 2018. 

  8. C. U. Choo, "Comparative Study on Prevention and Organiz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KOSHA, 2007. 

  9. S. H. Hong and S. H. Lee, "Total Safety Management System by Owner's Leading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J. Korean Soc. Saf., Vol. 20, No. 3, pp. 164-17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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