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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고, 시공 상태는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제정 방향에 필요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의 정확한 구조안전 상태 및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 설계도면 및 시공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구조안전 및 내진 성능 확보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동안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과 도면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고, 시공 상태는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 구조는 구조 상세나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 설계되고 이 도면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발전방향을 토대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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