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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6 no.1, 2015년, pp.38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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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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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국내의 후진적 건설 계약 문화와 소위 ‘갑’과 ‘을’의 주종(主從)주의가 갖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종훈(2007)은 한국 건설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 중 하나로 수직적이고 폐쇄적 프로젝트 수행 및 계약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2007)는 불평등을 전가시키는 국내 건설 생산 체계는 최상위에 발주자가 있고 최하위에 현장의 기능 인력이 위치하며, 발주자는 ‘갑’ 이고, 건설업체는 ‘을’인 주종 관계가 존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
계약 이행의 기본 사항은 무엇인가? |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우월적 권리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 무효화 등은 다양한 법률과 계약 조항에서 확인할 수있는 계약 이행의 기본 사항이다. <표 1>은 계약의 기본 원칙과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을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 |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된 세부 피해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5%에 불과하였다. 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관련 피해 (55건),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피해(45건),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 (34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5. |
김종훈 외, "건설산업 문화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건설문화가 경쟁력이다, 문화원, 2007
이상호,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을 만든다 : 1등 건설산업을 위한 정부조달 혁신 전략, 한미파슨스, 보문당, 2007.
윤영선 외, "문화 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김관보, "현행 공공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 및 개선 방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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