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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예비 조사, 본 설문 조사,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의 본사 및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담당자, 계약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양식의 구성과 세부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였다.
- 예비 조사에서는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의 본사 및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담당자, 계약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양식의 구성과 세부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집행된 공공 현장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관리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현장 책임자, 공무, 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배포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면담 조사에서는 건설업체의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담당자, 계약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시사점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예비 조사, 본 설문 조사,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의 본사 및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담당자, 계약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양식의 구성과 세부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집행된 공공 현장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관리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현장 책임자, 공무, 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배포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 보다 구체적인 폐혜 유형을 살펴보면, 김관보(1996)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지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지연, 발주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기 지연에 따른 계약 조건 변경 거절, 부당한 특약 체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문 조사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이와 같은 현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공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 3%가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사례를 경험하여, 그 피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응답자 75명 중 64명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가끔’(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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