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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Public Construction Request Pursuant to the Bidding Method Research on Standard Agreement Ter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승복
참여연구자 이승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308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Standard contract establishment.Unfair regul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08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국토교통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서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TF를 구성 운영 중임
[2]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근원은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이나 내부지침 등 공공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계약에 기인하는 바가 큼
[3]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

Abstract

Ⅰ. Outline
Recently,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unfair practice of the ordering agency of the public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highlighted; however, the ordering agency is still setting unfair special terms within agreements and the bidding process. The relevant legislations and rules als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4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필요성 ... 10 2. 연구의 목적 ... 12 3. 연구 범위 ... 12 4. 연구 방법 ... 13 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4 6. 주요 연구내용 ... 17제 2 장 입찰·계약 방법 및 실태 분석 ... 18 1. 입찰·계약 방법 ... 20 1) 공공공사 입찰 방법 ... 20 2) 공공공사 계약 방법 ... 23 3) 공공공사 투자 실적 ... 25 2. 법·제도 현황 ... 27 3. 외국 제도 현황 ... 30 1) 미국 입찰 제도 ... 30 2) 일본 입찰 제도 ... 31 3) 영국 입찰 제도 ... 33 4) 시사점 ... 34제 3 장 공공공사 입찰·계약 불공정 사례 및 설문 조사 ... 36 1. 공공공사 입찰·계약 불공정 사례 ... 38 1) 사례 조사 개요 ... 38 2) 사례 조사 내용 ... 40 3) 사례 조사 결과 ... 45 2. 공공공사 입찰·계약 설문 조사 ... 46 1) 설문 조사 개요 ... 46 2) 설문 조사 내용 ... 47 3) 설문 조사 결과 ... 50제 4 장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방안 ... 52 1. 표준계약조건 정립 기본방향 ... 54 2. 공공공사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 정립 방안 ... 56 3. 법·제도 개선 방안 ... 61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 64 1. 결론 ... 66 2. 정책 건의 및 활용효과 ... 68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69참고문헌 ... 72SUMMARY ... 76부록 1 ... 82부록 2 ... 86끝페이지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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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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