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how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chieved and mental health of korea should be enhanced. Among various political opinions propos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Dae Jung Kim's 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 3-stage unification 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how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chieved and mental health of korea should be enhanced. Among various political opinions propos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Dae Jung Kim's 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 3-stage unification process has been known as practical and feasible policy. This thesis reviewed differences and homogeneity of two koreas,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 people, psychological plans and researches for psychological unification, and mental health enhancement of south korea.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reparations being very needed urgently,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curing wounded hearts for more than 60 years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are very important. The efforts for north and south korea's psychological unification and reorienting mental halth system of south korea met for global mental health standard and OEC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how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chieved and mental health of korea should be enhanced. Among various political opinions propos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Dae Jung Kim's 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 3-stage unification process has been known as practical and feasible policy. This thesis reviewed differences and homogeneity of two koreas,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 people, psychological plans and researches for psychological unification, and mental health enhancement of south korea.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reparations being very needed urgently,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curing wounded hearts for more than 60 years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are very important. The efforts for north and south korea's psychological unification and reorienting mental halth system of south korea met for global mental health standard and OEC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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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주장이외에도 국가연합(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주로 남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됨), 낮은 단계연방제(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 관할, 주로 북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됨) 등이 현재까지 주요한 정치적 통일방안으로 거론되어 왔다[2].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과 통합을 위해 지금까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대안과 연구들이 있어왔는지 살펴보고, 보다 실제적인 심리적 통일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신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과 통합을 위해 지금까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대안과 연구들이 있어왔는지 살펴보고, 보다 실제적인 심리적 통일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신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정신건강, 심리적 통일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남북한의 심리적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이장호[3]는 남북한의 동질성과 심리적인 뿌리를 강조했고, 민경환[4]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강조했으며, 한성열[5]은 북한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폐쇄성과 세습, 북한주민의 유교성과 현실성 등의 이중성 등이 남한과 매우 다른 이질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성능/효과
지난 2012년 7월에 OECD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보건지원단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높은 자살율(10만명당 33명, OECD 회원국 중 1위), 정신보건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정신의료기관 병상수(2000년 현재 58,020병상, 2011년 현재 93,932병상), OECD 국가 중 가장 긴 입원기간(국내 평균재원일 101.6일, OECD 평균 재원일 20일) 그리고 비자의적인 높은 강제입원율 80%(입원환자의 80%가 본인의 동의없이 가족과 친척 등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짐)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OECD 자문관 수잔오코너 박사는 한국 정신보건의 당면한 주요 과제로서 병원중심치료에서 지역사회기반 치료로의 전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그리고 국가재정지원 확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협조체계 강화를 선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23].
북한의 폐쇄성뿐 아니라 그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은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넷째, 남한은 자유주의 사회지만, 북한은 권위주의 사회이다. 북한식의 철저한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기 쉬워, 역시 남북한 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주의(nationalism)로서 일본과 미국 등에 저항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pride)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지도자의 우상화(idolization of leader)로서 현재 북한주민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섯째, 남한에 대한 우월의식으로서 남한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북한이 정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북한 사회는 통제된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하므로 수동성, 집단주의, 협동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은 지난 60여년 간 산업사회로 충분히 발전되어 왔지만, 북한은 초기나 중기의 산업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은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사회이다.
남한에서는 산업화와 서구화를 거쳐 사라진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아직도 북한에는 살아있어 부자관계를 중심으로한 연속성이 강하고, 가장의 권위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의 집단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사회는 폐쇄적 사회주의이며, 폐쇄형의 유사 종교집단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했다. 북한주민이 보여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의 태도와 행동은 종교집단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은 오랫동안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에 주입되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유교적, 공산주의적 가치가 매우 뚜렷한 반면, 개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이기심과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계급(social class)의 고착화로 인한 북한주민의 절망감과 성취동기의 저하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셋째, 폭력(violence)에 대한 둔감화와 무기력이다.
둘째, 남한은 지난 60여년 간 산업사회로 충분히 발전되어 왔지만, 북한은 초기나 중기의 산업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은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사회이다. 북한의 폐쇄성뿐 아니라 그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은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주민이 보여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의 태도와 행동은 종교집단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은 유교적 태도, 가치 지향성, 직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 집단주의적 사고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최현과 김지영[6]의 연구에서도 탈북 청소년이 묘사한 남한 청소년의 성격은 ‘자유롭다’ ‘적극적이다’ ‘개성이 뚜렷하다’ ‘사교적이다’가 많은 반면, 남한 청소년이 묘사한 탈북 청소년의 성격은 ‘단결력이 강하다’ ‘침착하다’ ‘사리분별력이 강하다’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다’ 등이 많다고 보고했다.
셋째, 심리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통일 독일이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여러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만의 독특한 심리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계급(social class)의 고착화로 인한 북한주민의 절망감과 성취동기의 저하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셋째, 폭력(violence)에 대한 둔감화와 무기력이다. 체재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나 행동도 폭력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지고 용인되는 사회와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폭력과 피해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자의 우상화(idolization of leader)로서 현재 북한주민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섯째, 남한에 대한 우월의식으로서 남한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북한이 정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민경환[4]은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갖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 자본주의적 남한사회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성, 개인주의, 경쟁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와 비슷한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문제, 사회문화적 갈등,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 이후에 상당한 내홍과 고통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통일 직후의 사망률 통계를 보면 동독 출신자가 서독 출신자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특히 남성의 사망률이 많이 증가되었다. 이들의 주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는 원인’, ‘교통사고’ 그리고 ‘혈액순환 질환’ 등으로, 보통 ‘알 수 없는 원인’이나 ‘혈액순환 질환’ 등은 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다[12].
4%라고 보고했다. 특히 총격이나 추격, 구금, 고문, 인신매매, 북송, 가족의 상실 등과 같은 심각한 폭력, 생명의 위협, 성적 폭력, 친밀한 관계의 상실 등 외상경험이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초기 근로능력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탈북자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빈곤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후속연구
또한 보건복지부는 5개의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방침을 천명했다[25].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보다 실제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괴리감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통일 및 통합의 노력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향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국내의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통합,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성과 심리적 통일 및 통합을 국가적 Agenda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 정치적 통일방안들 중 많이 알려진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국가연합(공화국 연합)으로서 남북한은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국방·내정권한을 유지하며 남북한 동수의 대표파견으로 연합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2단계는 연방제로서 연방이 외교·국방을 관리하고 연방제 관련해 남북한 양국은 지역자치정부를 유지 및 운영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무엇이 제기되는가?
민경환[4]은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갖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 자본주의적 남한사회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성, 개인주의, 경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북한 사회는 통제된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하므로 수동성, 집단주의, 협동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은 지난 60여년 간 산업사회로 충분히 발전되어 왔지만, 북한은 초기나 중기의 산업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남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은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사회이다. 북한의 폐쇄성뿐 아니라 그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은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넷째, 남한은 자유주의 사회지만, 북한은 권위주의 사회이다. 북한식의 철저한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기 쉬워, 역시 남북한 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남북한 경제 공동체나 통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기만 한 것 같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남북간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통일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1].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 바람직한 이상적인 목표와 과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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