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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정책 타당성 연구
Korea MVNO Policy and Adequacy Study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19 no.12, 2015년, pp.2765 - 2772  

신진 (School of Gener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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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VNO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동통신사업이 개시된지 27년만인 2011년이 되어서야 MVNO가 도입되게 되었다. 2015년 4월에는 MVNO의 가입자수가 504만명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9%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때늦은 MVNO의 도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편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시장의 확보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인 MVNO 흐름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조성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MVNO was introduced in 2011 when twenty seven years had passed since Korea Mobile Telecom(now SK Telecom) started mobile phone service. MVNO can make competition more effective to lower communication costs through the alternatives. In the early 2000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V...

주제어

#이동통신   #알뜰폰   #정부규제   #중소기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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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그 결과 SK텔레콤은 2012년 6월, KT는 7월에 단말기‧USIM 제작사양 공개원칙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였다. 또한,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최신단말기까지 확대하고, 5월부터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였다. 그 후 정부는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 한편 2011년 5월에는 MVNO의 단말기 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국제로밍 등의 사항을 정하여 MVNO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번호이동,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SCP(Service Control Point)개발, 영업전산 개발, 단말기 수급, SKT 설비설치 및 개조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고 2010년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적용될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였다. 2012년 3월에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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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기준, MVNO사업을 하고 있는 망임대사업자현황과 망별 가입자수는 어떠한가? 망임대사업자(MNO)별 알뜰폰사업자를 살펴보면 Table. 9와 같이 SKT가 SK텔링크등 10개사, 235만명, KT가 CJ헬로비전 등 14개사, 228만명으로 양사가 91%를 차지하고 LGU+가 스페이스네트 등 7개사로 4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마트(SKT와 LG U+), 홈플러스(KT와 LG U+), 에스원, 프리텔레콤(SKT와 KT) 4개사는 2개의 이통사 망을 빌려 영업하고 있으며, 아이즈비전,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 등 10여개사는 복수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 3사도 알뜰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하고 있음을 말한다.
MVNO란 무엇인가? MVNO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망을 이용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6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의 애칭으로 ‘알뜰폰’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MVNO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어떠한가? 2014년 말에는 MVNO는 가입자수가 458만명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8%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상은 이통3사 중심 과점시장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과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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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Jin Shin, "The study on the fair trade in the mobile phone marke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7, no. 9, pp. 1975-1985,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J. Y. Jeon, J W. Byun, B. J. Chun, The Effects of MVNOs' Entry into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Research 12-29,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2012. 

  3. Bongsik Kim, MVNO Systems and Services of Major Countries, ktoa 2008. vol. 43, 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 2008. 

  4. MVNO Concept and the Regulation and Business of Major Countries, KISDI Issue Report 07-12, KISDI, 2007. 

  5. Wholesale Guidelin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7. 20. 

  6. Announcement of Mobile Phone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IMEI) System Improvement Pla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 11. 11. 

  7. MVNO Activation Comprehensive Pla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3. 29. 

  8. Progra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Phone Competition Activation and Households Telecommunication Cost Reduc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3.5.15. 

  9. 2014 MVNO Activation Pla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June 2014. 

  10. The 3rd MVNO Activation Plan for Second Leap of MVNOs in Korea,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5.22. 

  11. 5.04 million Subscribers of MVNO passing over 5 million, Press Releas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5.1. 

  12. Correction Measures on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 Service Wholesale Offences by 3 Telecom Companies, Press Releas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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