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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을 활용한 전자무역문서의 글로벌 유통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lobal Transmission Strategies of e-Trade Documents using Non-Negotiable Sea Waybill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8, 2015년, pp.1 - 21  

류승열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mechanism for the global transmiss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and to promote them using it. Trade settlement methods are changed from L/C bases to non-L/C bases and in particular, the telegraphic transfer i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mid 1990. B...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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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거래당사가간의 직접 거래이므로 선하증권이 아닌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더라도 거래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송금방식에 우선하여 해상화물운송장을 활용한 전자무역문서의 글로벌 유통방안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당사자간의 직접 무역문서를 교환하는 송금방식수출에 있어 해상화물운송장을 활용한 선적서류의 전자적 유통방안을 고찰하여 전자무역문서의 글로벌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하증권과 데이터교환 위주의 전자무역문서 유통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운송서류의 전자적 유통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문서의 전자적 유통 저해요인으로 선하증권의 전자적 권리이전 문제와 국내외 은행 간의 시스템 연계문제를 지적하였다. 선하증권의 전자화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해외권리이전문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은행 간 시스템 미 연계로 e-Nego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본장에서는 전자무역문서의 유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직접 무역문서를 유통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서류를 직접 송부하면 되지만 은행을 통해 무역문서를 유통하게 되면 수출상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운송서류 유통과정의 당사자가 되어 전자적 유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의 전자화를 통한 무역문서의 유통방안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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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무역시대를 대비하고, 전자무역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전자무역시대를 대비하고 글로벌 전자무역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005년 e-L/C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전자선하증권시스템(e-B/L)과 전자수출환어음 매입시스템(e-Nego)을 구축하여 2008년 7월 전자무역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권리이전에 요구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와 선사의 소극적 태도로 전자선하증권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전자수출환어음 매입시스템(e-Nego)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의 무역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국가 간 전자무역문서의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이에 반해 글로벌 무역환경은 1990년 중반 이후 운송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화물의 운송속도가 빨라져 은행을 통한 운송서류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통적 신용장방식의 결제형태가 수출입상 간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무신용장방식의 형태로 급속히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전자무역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무역시대를 대비하고 글로벌 전자무역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005년 e-L/C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전자선하증권시스템(e-B/L)과 전자수출환어음 매입시스템(e-Nego)을 구축하여 2008년 7월 전자무역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권리이전에 요구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와 선사의 소극적 태도로 전자선하증권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전자수출환어음 매입시스템(e-Nego)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의 무역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국가 간 전자무역문서의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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