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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So far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igitalizing sea transport documents. Three notable examples are SeaDocs, Bolero, e-B/L Korea and Ess-Databridge. Ess-Databridge was established in 2003,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alternative to shipping documents. The ESS-Databridge sy...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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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으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권리증권적 기능으로 인해 운송 중에도 선하증권의 배서 양도를 통하여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면, 인접국간 거래에서는 선하증권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할 때까지 물품을 인수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L/G(Letter of Guarantee)를 사용하거나 Surrender B/L을 사용하여 서류 도착 전 물품을 미리 인수하고 있으나, L/G의 경우 사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Surrender B/L의 경우 신용장거래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선하증권 혹은 해상화물운송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 무역운송은 형태에 따라 해상, 항공, 육상, 복합운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해상운송에서 화주와 운송인간에는 선하증권 혹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며 이들 서류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능과 운송계약 내용의 추정적 증빙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선하증권은 운송물품에 대한 권리를 증권에 체화한 권리증권적 기능을 수행한다. | |
해상운송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무엇이며, 실정은 어떠한가?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운송서류를 전자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SeaDocs 시스템, Bolero 시스템, e-B/L Korea 등의 국내외 사례를 들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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