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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념, 조사방법과 법･제도적 근거 등을 모두 고려한 실무적인 조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지역안전환경조사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하고 그 실체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사전연구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환경 사전 조사의 필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의 틀(프레임워크2))를 개발하고자 한다.
- 여러 사례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틀의 변화와 깊이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틀의 접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안전환경 조사방법론이 논의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방법론의 제시를 넘어 두 지역의 시범사례에 적용하여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및 가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셋째, 대응 차원에서는 지역 축제 및 관광지에는 안전시설이 현격히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응에 있어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과 경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되어야 하는 중장비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복구의 경우 사건 이후의 모니터링 기능으로서 지난 10년간의 고흥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 기록을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 안전환경 조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지가 높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고흥군에 적용해 보았다. 각 지역별 4개월과 3개월의 통계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한 안전환경 실태는 군민 설문조사에 의한 안전도 점수(정량적 결과)와 유관기관 및 특별 대상 등과의 심층 인터뷰(정성적 결과)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인 지역의 안전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념, 조사방법과 법･제도적 근거 등을 모두 고려한 실무적인 조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지역안전환경조사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하고 그 실체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념, 조사방법과 법･제도적 근거 등을 모두 고려한 실무적인 조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지역안전환경조사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하고 그 실체를 구성하고자 함이다. 사전연구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환경 사전 조사의 필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의 틀(프레임워크2))를 개발하고자 한다.
- 지역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객관적으로 수치와 실태조사에 의해 각 지역 안전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분야별 대책과 실천 가능한 행정조치 및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사례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틀의 변화와 깊이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틀의 접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안전환경 조사방법론이 논의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방법론의 제시를 넘어 두 지역의 시범사례에 적용하여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및 가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조사 프레임워크는 재난관리 4단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조사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프레임워크에 담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조사 프레임워크를 전라남도 군 지역에 적용해 보고, 프레임워크의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을 검증한다.
- 지역 안전환경 조사 프레임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객관적으로 수치와 실태조사에 의해 각 지역 안전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분야별 대책과 실천 가능한 행정조치 및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사례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틀의 변화와 깊이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틀의 접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안전환경 조사방법론이 논의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기 수행되고 있는 지역차원 안전관리계획의 부족을 지적한 김현주(2005)는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은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시화의 진전과 토지의 고도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등 위험 발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방재 및 안전부문에서의 지역조사를 중요 요소로 언급하였다.
-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안전관리 계획의 재난 관리는 예방 즉, 사전방재 단계와 사후수습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예방 단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성을 줄여 원천적인 위해 요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각 단계별 재난관리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주요 활동은 <표 3>에서 정리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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