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policy which was enforced by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a timely policy at least to Dongnam region. However, examining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there are many doubts about the policy a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Do...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policy which was enforced by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a timely policy at least to Dongnam region. However, examining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there are many doubts about the policy a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had many operational problems. It had few independent labor force and low budget. Also its authority was limited. Above all, its purpose and function was unclear. As a result, the policy was abolished as new government suceeded. Henceforth Dongnam region need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for metropolitan-wide economic development. If an organization which support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 Dongnam region would be reestablished, the orientation of governance has to be determined. In this case, the main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ould be researching about Dongnam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and suggesting and recommending metropolitanwid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nchmark of the organization,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of the US, Joint Venture at Silicon Valley and Regio Randstad of the Netherlands would be appropriate. Above organizations receive budgets from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y research about regional economics and urban development which is comprehensive and metropolitan-wide and could not be done by local government alone.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policy which was enforced by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a timely policy at least to Dongnam region. However, examining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there are many doubts about the policy a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had many operational problems. It had few independent labor force and low budget. Also its authority was limited. Above all, its purpose and function was unclear. As a result, the policy was abolished as new government suceeded. Henceforth Dongnam region need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for metropolitan-wide economic development. If an organization which support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 Dongnam region would be reestablished, the orientation of governance has to be determined. In this case, the main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ould be researching about Dongnam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and suggesting and recommending metropolitanwid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nchmark of the organization,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of the US, Joint Venture at Silicon Valley and Regio Randstad of the Netherlands would be appropriate. Above organizations receive budgets from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y research about regional economics and urban development which is comprehensive and metropolitan-wide and could not be done by local governmen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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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광역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하여 광역 거버넌스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동남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각국의 광역 거버넌스를 유형화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광역거버넌스의 유형화가 시도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광역거버넌스 제도를 종합하여 유형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동남권광역위의 조직, 기능, 활동 등을 비교･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준거를 삼고 동남권에 필요한 대안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동남권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동남권광역위의 조직구성 및 활동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하여 광역 거버넌스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조인트벤처는 민간부문에 의해 자발적으로 창설된 민간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적 정책연구를 하는 지역연구센터이다. 조인트벤처의 목표는 실리콘밸리 지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번영,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지역 내 문제의 공동 해법 등을 모색한다(www.
제안 방법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동남권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동남권광역위의 조직구성 및 활동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하여 광역 거버넌스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동남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성능/효과
동남권광역위의 공동위원장은 3개 시･도의 단체장이며 동남권광역위는 이들 시･도가 출연한 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거의 모든 사업이 3개 시･도에 대해 의존적이었으며 정책적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었다.
후속연구
동남광역경제권에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동남권광역위)가 설치되었으며 동남권광역위는 출범과 함께 이 지역 거버넌스의 중추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동남권광역위 설치는 이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남경제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와 산업 경쟁력 분석, 그리고 광역적 교통망 및 주거환경 정책 등의 제안은 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즉,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남광역경제권 개발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동남권에서 광역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오늘날 동남권이 산업 및 도시 기능에 있어서 광역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오혁(2006, 2009)은 이 지역의 도시들이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에 비견되는 네트워크 도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의 특화산업인 기계금속산업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지역간에 유사･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장점을 연계협력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송우경･정만태･최준석, 2013). 즉 이웃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 정책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동남광역경제권에 포함되는 도시는?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였고 부산･울산･경남을 동남광역경제권으로 묶었다. 동남광역경제권에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동남권광역위)가 설치되었으며 동남권광역위는 출범과 함께 이 지역 거버넌스의 중추기관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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