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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legislation concerned National R&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자 이세준 , 홍성주 , 정장훈 , 김영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6148
과제고유번호 1711064054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자율과 책임.과학기술 법제.과학기술정책.National R&D Program.Regulations on the management.etc. of National R&D Projects.Autonomy & responsibility.S&T Law.S&T Polic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148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 및 범국가적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들 간의 부정합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입법(안)을 도출함

□ 연구 내용
○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상의 재정 및 정책조정 기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시스템, 주요 제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Abstract

Today, science and technology (S&T) are providing new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are serving as key policy mechanisms that are used to resolve socio-economic issues. In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can produce new sources of growth and crea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3
  • Table of Contents ... 15
  • 목차 ... 19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5
  • 2. 연구의 목적 ... 4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0
  • 1. 연구의 범위 ... 50
  • 2. 연구의 방법 ... 51
  • 제2장 외국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 53
  • 제1절 분석 개관 ... 53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 법제 ... 54
  •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 54
  • 2. 연구개발시스템 ... 55
  • 3. 연구윤리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법제 ... 59
  • 제3절 독일의 연구개발 법제 ... 62
  • 1. 독일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 62
  • 2. 독일의 연구개발전략 ... 63
  • 3.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 64
  • 4. 연구자유법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담보 ... 67
  • 5. 연구부정행위 등의 제재 ... 68
  • 제4절 일본의 연구개발 법제 ... 69
  • 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 69
  • 2.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제도의 도입 ... 70
  • 3.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74
  • 4.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편성제도 ... 75
  • 5. 연구개발력강화법 ... 77
  • 6.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법제 ... 80
  • 7.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정책 ... 81
  • 제5절 스위스의 연구개발 법제 ... 82
  • 1. 스위스의 연구개발정책 ... 82
  • 2. 스위스의 연구개발 시스템 ... 82
  • 3. 스위스의 연구개발 관련 재정시스템 ... 84
  • 4. 연구혁신 촉진에 관한 연방법(FIFG) ... 85
  • 제6절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법제 ... 90
  • 1. 이스라엘의 국가연구개발 현황 ... 90
  • 2.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 90
  • 3.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법제 ... 91
  • 제7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법제 제정에의 시사점 ... 96
  • 1. 미국 ... 96
  • 2. 독일 ... 96
  • 3. 일본 ... 97
  • 4. 스위스 ... 98
  • 5. 이스라엘 ... 99
  • 6. 소결 ... 100
  • 제3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 102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 102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 102
  •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 103
  • 3. 주요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 111
  • 4. 소결 ... 13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용상 문제점 ... 141
  • 1. 국가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제어 필요 ... 141
  • 2. 관리 중심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및 혁신 지원체계 약화 ... 142
  • 3. 참여제한 등 복잡한 제재제도의 개혁 필요 ... 142
  • 4. 정부 R&D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혼재로 인한 국가 차원의 전략 기능 약화 ... 144
  • 5.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취약 ... 147
  • 제4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 ... 149
  •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49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 정비 필요 ... 149
  • 2.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 필요 ... 150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역할분담 체계 정비 필요 ... 152
  • 4.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편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재정 효율화 요구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153
  •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 설립 근거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 154
  • 제2절 입법의 기본방향 ... 155
  • 1. 서 ... 155
  • 2. 연구개발 법제의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시스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155
  • 3. 정부 R&D 예산 관련 법령조항 체계의 정비 ... 156
  • 4.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 157
  • 5. 데이터 분석 연구기반 조성 ... 158
  • 제5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160
  • 제1절 입법(안)의 구조 ... 160
  • 제2절 입법(안)의 구성체계 ... 162
  • 제3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166
  • 1. 총칙 ... 166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조성 ... 180
  • 3.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및 보안 ... 203
  • 4. 연구개발 혁신 기반의 조성 ... 213
  •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 230
  • 6. 보칙 ... 237
  • 제6장 결 론 ... 250
  •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도출 ... 250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250
  • 2.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 250
  •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 252
  • 1. 본 연구의 의의 ... 252
  •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 252
  •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 253
  • 참고문헌 ... 255
  • 부록1.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연구개발력강화법) ... 259
  • 부록2. 스위스 연구혁신 촉진에 관한 연방법(FIFG) ... 279
  • 부록3.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96
  • 끝페이지 ... 309

표/그림 (5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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