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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울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왔지만, 그만큼 너무도 다양한 지표들이 난무하면서 통일적으로 수용되는 지표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낙후지역 선정에 활용되어 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현재 79개 군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섬이라는 특성이 지배적이라서 도로 투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는 울릉과 신안은 제외하였다.
- 또한 농촌지역의 낙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현재 성장촉진지역을 선정하는 인구, 소득, 재정력, 접근성 등과 관련된 지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의 결과라기보다 잠재력 정도를 나타내는 접근성 지표와 행정역량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표를 제외하고, 대신에 교통 인프라 투자가 직접 유발하는 경제활동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GRDP 지표를 추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요소의 이동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생산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 인프라 투자가 지역 내 인구, 생산, 소득 등 제 측면에서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인구 측면과 생산 및 소득 증대 측면을 구분하여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군 지역의 지역발전 정도를 공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구 측면에서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지역 내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GRDP 총액,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지방소득세 총액 등의 지표가 갖는 공간적 패턴을 지도화 하였다(그림 3). 분석 결과를 보면, 2000년~2011년 동안에 청원, 칠곡, 무안, 양평, 단양, 증평, 완주, 여주,함안, 괴산 등은 분석대상 77개 군 지역에서 연평균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군 지역에 속한다.
- 따라서 교통 인프라 투자와 지역발전 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내 교통 인프라 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우선 교통 인프라 투자가 갖는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요소의 이동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생산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 발전정책의 전환기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교통 인프라 투자의 농촌지역 발전효과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 발전 간의 다층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발전의 공간적 패턴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투자와 지역발전 간의 직･간접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따라서 교통 인프라 투자는 제반 지역발전 지표들에 대해 직･간접적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지표들 간에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 발전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 도로 연장에 더하여 도로 면적을 함께 고려한 것은 도로 연장만으로는 2차선과 4차선 등 도로의 질적 수준 차이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군 지역 내 도로 투자의 정도를 지역 간 도로와 지역 내 도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로 통계에서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도로의 관할 책임과 계층적인 행정체계에 따라 구분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 지역으로 구성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도로투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또는 효과성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의 장기적이고 결과적인 발전사이의 다층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농촌지역 발전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농촌지역 발전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히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투자 시책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군 지역 내 도로투자가 농촌지역 발전의 정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 지역으로 구성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도로투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별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또는 효과성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교통 인프라 투자와 농촌지역의 장기적이고 결과적인 발전사이의 다층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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