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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
Whither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 Realities and Alternatives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1 no.4, 2015년, pp.649 - 659  

허선영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  장후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  이종호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초록

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LINC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s been sharp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It is viewed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ve play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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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심층면담조사는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태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 필요, 처우 및 지원 체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자립화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LINC사업,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 적용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해,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태분석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추진 이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황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추진 이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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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LINC사업 선정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로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제도 추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다. LINC 사업 등 사업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의한 인건비 충당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에 적절한 역할보다는 사업의 다양한 행정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등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단 예속성과 자율성 약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에 의존하는 인건비 및 사업 성패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개편보다는 사업단 유지와 단기 실적에 급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LINC사업의 경우 사업비에서 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탈락 및 종료된 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지급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산학협력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의 개편보다는 비정규직 교원의 확대 및 기존 교원과의 갈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김승환, 2012).
산학협력중점교수란 무엇입니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자 또는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교수로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 창업 및 취업지원,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 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수로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일반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양이나 특정 학과의 전공과정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고, 역할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기획으로 구분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어떠합니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전임교원 82%, 비전임교원 18%이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20%수준이다. LINC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비교 시 참여대학의 비전임 비율이 22%로 높게 분석되었고, 설립주체별로 채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사립대 비전임교원은 10%인데 비해 국립대는 67%로 국립대가 비전임교원 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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