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남해안 잠수기 어업의 잠수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허겸; 임석원; 신현옥

doi:10.3796/ksft.2015.51.1.136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감압병의 예방을 위해 잠수부들의 작업 중 잠수 패턴, 작업 범위, 호흡수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감압병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를 포함한 잠수기 어업 종사 잠수부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감압병 발생현황 및 잠수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압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해 잠수기 어업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한 조사 및 잠수기 어업과 잠수 관련 법률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1월 12일과 2014년 9월 19일에 각각 통영과 거제에서 실시한 실험 및 설문 조사로 잠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잠수기 어업의 임금지급형태와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 및 잠수관련 법률을 조사하여 잠수부들의 감압병 발생 예방 및 잠수부 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Japan)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로 수압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잠수 시간, 잠수 수심, 상승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분석을 위해 감압표와 잠수부의 실제 잠수 패턴을 비교하였다. 감압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교범 및 잠수 작업 안전기술지침에서 기준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해난구조 센터 (Naval diving and salvage training center)의 미 해군 잠수교범 (U.
잠수기 어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현재 잠수부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은 일본의 잠수기 어업에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잠수기 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박이 787척이 존재하므로 (MAFF, 2013), 일본에서의 잠수기 어업 및 잠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잠수기 어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관련 논문 및 법률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잠수기 어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현재 잠수부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잠수부, 선장, 보조선원은 각각 선주와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일부 선주가 잠수부를 겸임하는 형태, 선주가 선장을 겸임하고 잠수부와 부부관계인 형태는 제외된다. 잠수기 어업의 어로행위는 잠수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주와 잠수부 중심으로 계약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국의 잠수기 어업 관련 법규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한 내용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잠수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한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가 120~130 m이었으며 침강하였다. 거제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대적인 잠수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휴대용 나침의 및 공기 공급용 호스의 거리 마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의 항목은 19가지로 잠수부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평균 작업 시기 평균 작업 일수 등 잠수기 어업의 기본적인 조업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잠수 수심,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의 잠수부의 잠수 작업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또한 잠수부들의 감압병의 경험유무 및 빈도에 대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제 Ⅰ형 감압병, 제 Ⅱ형 감압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잠수 수심,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의 잠수부의 잠수 작업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또한 잠수부들의 감압병의 경험유무 및 빈도에 대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제 Ⅰ형 감압병, 제 Ⅱ형 감압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제 Ⅰ형 감압병은 근골격 통증, 가려움, 부종 등이 있으며, 제 Ⅱ형 감압병은 중추신경계 장애, 심폐 장애, 전정기관 장애 등이 있다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감압병의 예방을 위해 잠수부들의 작업 중 잠수 패턴, 작업 범위, 호흡수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감압병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를 포함한 잠수기 어업 종사 잠수부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감압병 발생현황 및 잠수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압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해 잠수기 어업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한 조사 및 잠수기 어업과 잠수 관련 법률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제 1·2구잠수기수협통영지소 소속 잠수부 7명과 제1·2구 잠수기 수협거제지소 소속 잠수부 4명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항목은 19가지로 잠수부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평균 작업 시기 평균 작업 일수 등 잠수기 어업의 기본적인 조업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잠수 수심, 잠수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의 잠수부의 잠수 작업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4 m, 22분 및 28초이었다. 실제 총 상승 시간은 잠수부 A, 잠수부 B가 각각 34초, 22초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하였을 때 무 감압 한계 내의 잠수이므로, 별도의 갑압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상승 속도 9 m/min의 규정을 초과하였다. 통영 실험에서 잠수부 A는 11시 14분에 입수하였으며, 상승 직전 시간은 11시 33분이었으며, 11시 34분에 출수 하였다.
0 m, 64분 및 17분이었다. 실제 총 상승 시간은 첫 번째 잠수, 두 번째 잠수에서 각각 22분, 18분이었으며,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한 총 상승 시간은 첫번째 잠수, 두 번째 잠수에서 각각 35분, 102분이었다. 실제 작업은 5회 반복되었으나, 미 해군 감압표로 계산하였을 때, 2회 작업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감압 시간 및 총 상승 시간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하였다.
첫 번째 잠수에서 두 번째 잠수까지의 휴식 시간은 약 14분이었다. 실험 대상 잠수부는 산소를 이용하여 감압을 실시하였으므로, 미 해군 감압표의 산소를 이용한 감압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감압을 위한 정지점은 1개로 상승 시작 후 정지점까지 시간은 2분 20초이며 정지점 6.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현재 잠수부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잠수기 어업은 일본의 잠수기 어업에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잠수기 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박이 787척이 존재하므로 (MAFF, 2013), 일본에서의 잠수기 어업 및 잠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잠수기 어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관련 논문 및 법률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잠수기 어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급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통영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 (GPS855, Ascen, Taiwan)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대적인 잠수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선박에서 잠수부의 호흡으로 방출되는 공기방울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선박과 공기방울 주변의 양식장 뜸의 일정한 간격을 사용하여 목시 관측하였다.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가 120~130 m이었으며 침강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휴대용 나침의 및 공기 공급용 호스의 거리 마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호흡할 때 배출되는 수면상의 공기방울의 위치로 대치하였으며, 5분마다 공기 방울의 방위 및 거리를 노트에 기록하였다. 잠수부가 사용한 공기 공급용 호스는 길이가 100 m이었으며 부상하였다.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조사를 위해 소형 데이터 로거(W380-PD3GT, Little Leonardo corp., Japan)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로 수압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잠수 시간, 잠수 수심, 상승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분석을 위해 감압표와 잠수부의 실제 잠수 패턴을 비교하였다.
잠수부의 호흡수의 조사를 위해 소형 수중음향기록 장치 (AUSOMS-micro, AquaSound Inc., Japan)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수중 소음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소형 데이터 로거와 소형 수중음향기록장치는 잠수부의 납 벨트에 부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측정한 호흡수에 대해 작업 중에는 10분 간격으로, 입수 직후 3분과 감압 중에는 1분 간격으로 계산하여 잠수 패턴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0). 총 5회 실험에 대한 작업 및 상승 중의 분당 평균 호흡수는 각각 14회, 8회이었다.
통영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 (GPS855, Ascen, Taiwan)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대적인 잠수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선박에서 잠수부의 호흡으로 방출되는 공기방울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선박과 공기방울 주변의 양식장 뜸의 일정한 간격을 사용하여 목시 관측하였다.

대상 데이터

선박 2척의 구성인원은 2척 모두 선장, 잠수부로 총 2명이었으며, 부부였다. 거제에서의 실험은 2014년 9월 19일 거가 대교 주변에서 1척의 잠수기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선박은 총 5회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Fig. 2). 실험 대상 선박의 구성인원은 선장, 잠수부, 보조선원으로 총 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 1·2구잠수기수협통영지소 소속 잠수부 22명과 제 1·2구잠수기 수협거제지소소속 잠수부 28명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영과 거제에서 각각 7명과 4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통영과 거제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영에서의 실험은 2014년 1월 12일 경남 고성군 동화리와 경남 통영시 사량도 (상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업 중인 2척의 잠수기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 1). 선박 2척의 구성인원은 2척 모두 선장, 잠수부로 총 2명이었으며, 부부였다.
설문 조사는 제 1·2구잠수기수협통영지소 소속 잠수부 7명과 제1·2구 잠수기 수협거제지소 소속 잠수부 4명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 Japan)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수중 소음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소형 데이터 로거와 소형 수중음향기록장치는 잠수부의 납 벨트에 부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
2). 실험 대상 선박의 구성인원은 선장, 잠수부, 보조선원으로 총 3명이었다.
거제에서의 잠수 작업 범위는 GPS 로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구한 후 상대적인 잠수부의 위치로 구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휴대용 나침의 및 공기 공급용 호스의 거리 마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잠수부의 위치는 호흡할 때 배출되는 수면상의 공기방울의 위치로 대치하였으며, 5분마다 공기 방울의 방위 및 거리를 노트에 기록하였다.
navy diving manual)의 감압표를 사용하였다 (Kang, 20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미 해군 감압표의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다른 감압표에 우선하여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잠수부의 잠수 패턴의 분석을 위해 감압표와 잠수부의 실제 잠수 패턴을 비교하였다. 감압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교범 및 잠수 작업 안전기술지침에서 기준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해난구조 센터 (Naval diving and salvage training center)의 미 해군 잠수교범 (U.S. navy diving manual)의 감압표를 사용하였다 (Kang, 20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미 해군 감압표의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다른 감압표에 우선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은 잠수부들의 다이빙 패턴 및 감압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잠수 수심, 잠수 방법, 잠수 횟수, 잠수 시간, 휴식 시간, 잠수시의 감압 유무, 감압병 경험 유무 그리고 Ⅰ형 감압병과 Ⅱ형 감압병을 나누어 경험 횟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잠수 수심은 20~29 m에서의 잠수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잠수 방법은 전부 공기압축식 (Air compressor diving system) 잠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수 횟수는 통영은 7~8회의 비율이 약 32%로 가장 높았으며, 거제는 3~4회의 비율이 50%를 차지하였다.

성능/효과

11). 5회의 실험에서 잠수부는 갈지자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선박은 잠수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잠수 작업의 평균 작업 시간은 약 59분, 평균 작업 범위는 약 1.
Ⅰ형 감압병에 대해서는 11명 전원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이 약 82%를 차지하였다. Ⅱ형 감압병에 대해서는 거제의 잠수부 2명을 제외한 9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영은 5회 이상이 100%, 거제는 2명의 잠수부가 각각 1~2회, 5회 이상 경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압 유무는 통영에서는 가끔 실시 한다가 약 71%, 거제에서는 실시하지만 규정된 감압 시간을 지키지는 않는다가 50%를 차지하였다. 감압병의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100%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형 감압병에 대해서는 11명 전원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이 약 82%를 차지하였다.
남해안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은 장시간의 잠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시간의 잠수에 필요한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잠수부들의 체내 질소의 잔류시간과 관계가 깊은 휴식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수부들이 작업완료 후 수면으로 상승할 때, 감압표와 비교하여, 깊은 수심에서 감압을 실시하여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시간의 잠수에 필요한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잠수부들의 체내 질소의 잔류시간과 관계가 깊은 휴식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수부들이 작업완료 후 수면으로 상승할 때, 감압표와 비교하여, 깊은 수심에서 감압을 실시하여 느린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압병 발생에 중요한 체내의 기체 부피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의해 압력이 낮은 얕은 수심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므로, 깊은 수심에서의 장시간의 감압보다는 깊은 수심에서의 짧은 감압 및 얕은 수심에서의 충분한 감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Kim, 2008).
첫 번째 잠수 이후 잠수부의 체내의 잔류 질소량을 나타내는 반복 기호가 Z로 주어졌으며, 선내에서 14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잔류 질소 시간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새로운 반복기호 Z와 두 번째 잠수의 잠수 수심인 22.0 m를 이용하여 잔류 질소 시간 70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잠수의 잠수 시간은 77분의 실제 잠수 시간과 70분의 잔류 질소 시간을 더해 147분이 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잠수기 어업은 임금지급형태로 짓가림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잠수기 어업 및 잠수관련 법률은 주로 잠수 시간 및 장비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감압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0m, 64분 및 17분이었다. 통영과 거제 설문 조사에서의 잠수 수심은 통영과 거제에서 20~29 m (56.4%), 잠수 시간은 통영과 거제에서 각각 50~59분 (42.9%), 70~79분 (35%) 그리고 잠수 횟수는 통영과 거제에서 각각 7~8회 (32%), 3~4회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감압병을 경험한 잠수부가 100%이었으며, 규정된 감압을 실시하는 잠수부의 수는 적었다.
통영과 거제 실험에서의 실제 평균 잠수 수심, 잠수 시간 및 총 상승 시간은 12.4 m, 22분 및 28초 및 20.0m, 64분 및 17분이었다. 통영과 거제 설문 조사에서의 잠수 수심은 통영과 거제에서 20~29 m (56.
거제에 비해 통영의 잠수부들의 잠수 경력이 오래된 것에서 설문 조사의 감압병의 발생 현황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영과 거제에서의 잠수 패턴과 감압병의 발생 횟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감압병을 경험한 잠수부들이 대다수였으며, 세부적으로 증상이 약한 제 Ⅰ형 감압병의 경우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잠수와 관련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법률만을 적용하기에는 잠수부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심에 따른 잠수 시간 및 감압 시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자가 잠수부에게 무리한 잠수 작업에 종사시키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잠수기 어업의 특성상 잠수 시간의 제한은 수익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정부와 잠수기수협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영에서 2회 실시한 실험에서 잠수기 어업의 구성원은 선박 2척 모두 부부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며, 거제에서의 실험에 사용된 선박은 5톤 미만의 선박이었으므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 결과 상당수의 잠수부들이 감압병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며, 치료 및 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의 설문지 응답률이 낮은 점에서 우리나라 남해안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들의 잠수 현황을 전반적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산업의 잠수관련 분야 현황은?	수산업에서 잠수관련 분야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를 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과 수중 호흡장치를 사용하는 잠수기 어업이 있으며, 현재까지 나잠 어업과 잠수기 어업 모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Kim and Shin, 1996).
	수산업의 잠수관련 분야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수산업에서 잠수관련 분야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를 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과 수중 호흡장치를 사용하는 잠수기 어업이 있으며, 현재까지 나잠 어업과 잠수기 어업 모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Kim and Shin, 1996).
	잠수부의 호흡수의 조사를 위한 장치는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Japan)를 사용하여 1분 간격으로 수중 소음을 기록하였으며, 잠수부의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소형 데이터 로거와 소형 수중음향기록장치는 잠수부의 납 벨트에 부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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