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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패널추정
An Panel Estimation on Change of Productivity for Korea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3, 2015년, pp.388 - 395  

최봉호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  김상춘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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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방법은 11개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횡단면자료와 8개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이다. 분석 결과로 전 기간에 걸쳐서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성의 변화는 먼저 총요소생산성은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준과 경영수준의 향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생산성의 감소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양적투자의 증가에 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hange of productivit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and to induce policy implications. The method of analysis is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11 Korea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cross-section and 8 years time series. The result of estimat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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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주력성장산업으로서의 IT산업의 생산성변화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IT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에 대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한다.
  • 따라서 이러한 분석들은 IT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모형내의 변수들이 분석해 내지 못하는 효과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 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한국 IT산업의 생산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극심했던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경제성장의 주력산업으로서 많은 요소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실증분석함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추론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특히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극심했던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주력성장산업으로서의 IT산업의 생산성변화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IT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다.
  •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의 중요 기준인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전 기간에 걸쳐서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식(4)를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 특히 현재의 성장 요인은 과거와 같은 물적 요소 투입증가보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증대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력산업의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물적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향상의 축적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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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1년과 2013년에 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지만 2012년 이후 성장률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92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약 2배 이상 성장한 9.89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정보통신산업은 기존의 생산요소 양적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방식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구조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산업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점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정보통신산업의 현재의 성장 요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정보 통신산업은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아니라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서 자리해 왔다. 특히 현재의 성장 요인은 과거와 같은 물적 요소 투입증가보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증대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력산업의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물적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향상의 축적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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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조영상, 이정동, 박찬수, 김태유, "정보통신산업 생산성 변화의 산업간 파급효과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제16권, 제3호, pp.25-50, 2002. 

  2. 강석훈, 홍동작, 홍동표, " 한국IT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51집, 제4호, pp.141-161, 2003. 

  3. 정선영, "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국제 비교: 기술적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59집, 제1호, pp.25-53, 2011. 

  4. 이경석, 박명철, 이덕희, "시차분석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1권, 제2B호, pp.154-163, 2006. 

  5. 양창준, 홍정식, 고상원, "정보통신산업 공공연구 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영과학학회, 한국경영과학회지, 제25권, 제3호, pp.13-26, 2008. 

  6. 윤충한, 정보통신 연구사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기여도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7. 김정언, 강성진, 권지인, 지적재산권 강화가 기술혁신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KISDI, 2006. 

  8. 고상원, SW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9. 김병우, "R&D투자와 설비투자",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제21권, pp.33-58, 2009. 

  10.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1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년도. 

  12. 신범철, "기업패널자료를 활용한 수출의 생산성 효과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2호, pp.1-26, 2009. 

  13. 한동근, 박병규, "대구지역 안경테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pp.87-103, 2009. 

  14. 이경석, 박명철, 이덕희, "시차분석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1권, 제2B호, pp.154-163, 2006. 

  15. 강석훈, 홍동작, 홍동표, "한국IT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51집, 제4호, pp.141-161, 2003. 

  16. 최봉호, 김상춘, "수출의 연구개발에 대한 영향",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학회지, Vol.12, No.1, pp.251-270, 2010. 

  17. 심재희,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경제성장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pp.387-399, 2004. 

  18. W.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 fifth edition, Prentice Hall, pp.283-33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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