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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wareness for the Privacy of the Users at the School Libraries 원문보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6 no.4, 2015년, pp.31 - 63  

심재윤 (제천기적의도서관) ,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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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국내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국내외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유형 조사와 학생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41.6%의 응답자들은 '심각하다'고 하였고, 18.4%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제 3자가 도서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8.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4%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warenesses of librarians of issues regarding the privacy of the users of school libraries. It sought to determine if, by raising the issue of the importance of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the school lib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나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뉴스 2014).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치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특히 금융권이나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뉴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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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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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제2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 Decision Casebook of The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policy area. vol 2. Soeul: National Human RightsCommission of Korea.) 

  3. 서경환. 1990. 학생의 권리: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법학과.(Seo Kyoung-hwan. 1990. The Rights of Students: Comparative Legal Study between Korean& American Constitu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National University, Major of Law.) 

  4. 연합뉴스. 200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 [online]. [cited 2015.5.21]. .(Yonhapnews. 2005. Inspection about Elementary Students' Diary, Human Rights Violations.[online]. [cited 2015.5.21]. .) 

  5. 이수광. 2000.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Lee, Soo-Kwang. 2000. The New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and Extending Student'sRights. Ph. D., Graduate School of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Major of Education.) 

  6. 장순선, 이옥화. 2010. 나이스의 학생개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조사. 한국정보교육학회, 14(2): 261-271.(Jang, Soonsum and Okhwa Lee. 2010.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the Students'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on NEIS." KAIE, 14(2): 261-271.) 

  7. 정형승. 2004.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Jung, Hyun-Seung. 2004. Conflicts and Harmonies between Educational Rights. Ph. D., Graduate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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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Noh, Younghee. 2014. "Digital Library User Privacy: Changing Librarian Viewpoints through Education." Library Hi Tech, 32(2): 300-317. 

  24. Riehl, Donna. 2006. "Students' Privacy Rights in School Libraries: Balancing Principles, Ethics and Practices." School Libraries in Canada, 26(2):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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