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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0 no.2, 2015년, pp.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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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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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주거기본법을 제정 및 공포한 목적은 무엇인가? |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5년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量)에서 주거복지(質)로 전환하고, 「주거기본법」을 제정·공포(2015. 5. | |
주거기본법 제2조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주거권을 명문화하였다는 점도 큰 의의를 가진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택 시장 기능의 정상화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 |
주거기본법 제3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주거권을 명문화하였다는 점도 큰 의의를 가진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택 시장 기능의 정상화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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