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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조사결과 및 주거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의 역할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대단위 위주의 임대주택공급이 집단화, 지역반발, 수혜범위의 한정 등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셋째, LH공사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위주의 주택공급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다양한 의문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거급여의 신설,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공공중심에서 민간활용으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유주택, 사회주택, 사회적 투자 등으로 주택정책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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