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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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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넷째, 주거복지 전반의 기반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으로 주거복지 시대가 열렸고 공인된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주거복지사도 시작되었다.
  • 셋째, 주거복지사의 활동영역과 업무의 발굴과 배치의 확대이다. 주거복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주거기본법」상의 공적인 주거복지 업무 이외에 민간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상에도 배치되어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 또한 향후 주거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 업무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시의 적절하게 특화·발전되어야 한다.
  •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주거복지사 사전 이수교과목을 기초로 한 교육과정 개설하여 대학(교) 중심의 교과과정 정비가 필요하다. 별도의 전공개설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공분야 (사회복지, 주택관리, 건축, 부동산, 주택금융 등)들과 연계 과정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주거복지사 전공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5)
  • 이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이「주거기본법」에 신설되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주거복지사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 주택조사 업무, 그리고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개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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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에 주거기본법을 제정 및 공포한 목적은 무엇인가?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5년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量)에서 주거복지(質)로 전환하고, 「주거기본법」을 제정·공포(2015. 5.
주거기본법 제2조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주거권을 명문화하였다는 점도 큰 의의를 가진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택 시장 기능의 정상화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3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의의를 두고 주거권을 명문화하였다는 점도 큰 의의를 가진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택 시장 기능의 정상화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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