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핫스팟 경찰활동 예정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과 그 영향요인 분석: 다목적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인접지역 간의 비교 A Study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multi-purpose maneuver patrol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directions of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via practical analysis on the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such as informal soci...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directions of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via practical analysis on the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such as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and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s conducted in regions of maneuver patrol against its neighborhood. In Conclusion, no evident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betwee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and its neighborhood were found. However, regions of maneuver patrol displayed significant distinctions i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in comparison to its neighborhood of no such patrol.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in both regions disorder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served as the impact factors of fear of crime, which in part exhibit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ption of hot spots polic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criterion in deciding o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should include subjective impact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along with the current unsatisfactory maneuver patrol system there needs specific guideline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ncluding strengthened interactions with residents, improvement in social disorder.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directions of multi-purpose maneuver patrol via practical analysis on the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in the Hot Spots Policing target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n fear of crime and its impact factors such as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and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s conducted in regions of maneuver patrol against its neighborhood. In Conclusion, no evident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betwee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and its neighborhood were found. However, regions of maneuver patrol displayed significant distinctions i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in comparison to its neighborhood of no such patrol.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in both regions disorder and perception of crime frequency served as the impact factors of fear of crime, which in part exhibit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ption of hot spots polic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criterion in deciding on the regions of maneuver patrol should include subjective impact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along with the current unsatisfactory maneuver patrol system there needs specific guideline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including strengthened interactions with residents, improvement in social disord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있기 전에 그 개입 예정지역과 이웃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범죄두려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지역 간 비교 · 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범죄두려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개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를 개입 전 · 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동순찰대 운영지역 선정에 있어서 범죄발생 건수와 같은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도 고려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 경찰활동의 역할이 범죄감소와 같은 전통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두려움 감소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활동 모형은 경찰관련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박영주 · 윤우석, 2013)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 경찰활동의 가시성 등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특성과 관련된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전개될 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을 분석함에 있어 ‘기동순찰대 운영 지역(대상지역)의 범죄두려움’과 ‘인접지역(비교지역)의 범죄두려움’을 구분하여 어떻게 관련 요인들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있기 전에 그 개입 예정지역과 이웃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범죄두려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지역 간 비교 · 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이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태도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주요 목적은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개입이 있기 전에 그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그 인접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서로 간에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경기권에서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도시지역 한 곳을 선정하였고, 비교지역은 대상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삼고, 이 대상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정하여 두 지역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 등의 관련요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 선정기준에 어떠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와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향후 기동순찰대의 운영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띠며, 그 목적은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에서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삼고, 이 대상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정하여 두 지역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 등의 관련요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Jersey 市의 마약시장 분석실험에서는(Weisburd & Green, 1995),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에 각각 28개의 핫스팟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통제지역에 비해 실험지역에서의 마약 관련 신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Ratcliffe과 그의 동료들(2011)이 필라델피아에서 3개월에 걸쳐 실시한 도보순찰 실험에서는, 폭력성 범죄와 관련하여 도보순찰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120개의 핫스팟 장소를 식별한 후 무작위로 실험구역과 통제구역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통제구역보다 실험구역에서의 폭력성 범죄가 23% 감소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주민들을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수집이 되었고,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8명의 설문(대상지역 4명, 비교지역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경찰관들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지하는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지’로 물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8005).
구체적으로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범죄발생 추세’와 ‘최근 6개월간 우리 동네 범죄발생 추세’, 그리고 ‘최근 6개월 간 우리 옆 동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크게 증가’, ‘증가한 편’, ‘변화없음’, ‘감소한 편’, ‘크게 감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8652).
구체적으로는 최근 6개월 간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곳이 많은지’, ‘빈집이나 공터가 많은지’, ‘밤에 어둡거나 후미진 곳이 많은지’, ‘수리나 정비가 필요한 거리가 많은지’(이상 물리적 무질서), ‘사람들 간 폭력다툼이 많은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은지’, ‘노숙자나 부랑자가 많은지’, ‘공공장소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성매매 관련 전단지 등이 많은지’(이상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8733).
구체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손괴, 주거침입, 감금, 협박, 차량손괴 등 9가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아주 낮다’부터 ‘아주 높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9525).
그리고, 경찰활동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6개월간 경찰관이 ‘낮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는지’, ‘밤에 순찰하는 것을 보았는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는지’, ‘검문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거의 매일’,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번’, ‘거의 없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7006).
따라서 범죄두려움을 분석함에 있어 ‘기동순찰대 운영 지역(대상지역)의 범죄두려움’과 ‘인접지역(비교지역)의 범죄두려움’을 구분하여 어떻게 관련 요인들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범죄두려움의 측정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정서적 두려움이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지(perceived risk)와 관련된 질문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Weisburd et al, 2010). 범죄두려움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과 인지적 측면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perceived risk)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은 일반적 범죄두려움으로, 특정한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범죄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변수 설명
설문에서 사용된 변수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과 독립변수인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도 및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범죄두려움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과 인지적 측면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perceived risk)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서적 측면의 두려움은 일반적 범죄두려움으로, 특정한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범죄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대상지역에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기 전인 2015년 8월 한달 간 대상지역 주민 200명, 비교지역 주민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삼고, 이 대상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정하여 두 지역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 등의 관련요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의 vif계수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은 Weisburd와 동료들(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2가지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두렵다’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0.8075).
대상 데이터
대상지역은 인천·경기권에서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도시지역 한 곳을 선정하였고, 비교지역은 대상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대상지역에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기 전인 2015년 8월 한달 간 대상지역 주민 200명, 비교지역 주민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주민들을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는 대상지역에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기 전인 2015년 8월 한달 간 대상지역 주민 200명, 비교지역 주민 2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주민들을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수집이 되었고,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데이터처리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하였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2.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대상지역과 비교지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하였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경찰 신뢰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설문항목을 참고(Weisburd et al, 2006; Mazerolle, Ready, Terrill, & Waring, 2000)하여 구성하였다.
8075). 그리고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Warr(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절도, 강도, 폭행, 성폭행, 손괴, 주거침입, 감금, 협박, 차량손괴 등 9가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아주 낮다’부터 ‘아주 높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Sampson & Raudenbush, 1999; Weisburd et al., 2006)하여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따라서 범죄발생추세를 어떻게 인식하는냐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범죄발생추세와 관련한 설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추세 및 거주하는 동네와 이웃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범죄발생 추세’와 ‘최근 6개월간 우리 동네 범죄발생 추세’, 그리고 ‘최근 6개월 간 우리 옆 동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크게 증가’, ‘증가한 편’, ‘변화없음’, ‘감소한 편’, ‘크게 감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
이 연구에서는 집합효율성의 하부개념으로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설문항목은 Sampson과 동료들(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만약 동네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있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다면 그러지 못하게 어떤 조치(신고, 개입 등)를 취할 것이다’, ‘만약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면 어떤 조치(신고, 감시 등)를 취할 것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0.
성능/효과
최근 경찰청에서는 야간시간대 범죄취약지역(hot spots)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감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목적기동순찰대(이하 ‘기동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1) 이러한 기동순찰대는 범죄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와는 별도로 40～50명 규모로 만들어진 경찰서 직속의 순찰대이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상시 관할 내 퍼져있는 범죄다발지역이나 상습 무질서 지역에 대해 순환적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 신고사건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그밖에도 기초질서 단속 · 교통지도 · 홍보활동 등 다목적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Ratcliffe과 그의 동료들(2011)이 필라델피아에서 3개월에 걸쳐 실시한 도보순찰 실험에서는, 폭력성 범죄와 관련하여 도보순찰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120개의 핫스팟 장소를 식별한 후 무작위로 실험구역과 통제구역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통제구역보다 실험구역에서의 폭력성 범죄가 23% 감소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최근 Braga와 그 동료들(2012)은 메타분석을 통해 경찰의 핫스팟 개입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들에서 실시된 25개의 실험 및 준실험 중 20개(80%)에서 핫스팟 경찰활동이 최소한 일부 범죄나 무질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다만 통상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가 집중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를 범죄다발지역(최응렬 · 정우일, 2007; 박종승 · 이창한, 2014) 또는 범죄취약지역(경찰청, 2014)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4) 과학기술과 지리적 정보시스템(GIS) 등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 주소지(address)나 거리(street), 블록(block) 또는 이러한 장소들의 군집 등으로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도시 내 범죄의 약 절반 정도가 도시의 약 5% 이내인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다(Sherman, Gartin, & Buerger, 1989; Weisburd, Bushway, Lum, & Yang, 2004)는 점과, 이러한 지역에서의 범죄 집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stable)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aga et al.
172)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지역에서의 설명력은 42%, 비교지역에서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나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비교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두 지역 모두 이전의 선행연구와 같이 성별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여성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두 지역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지역보다 비교지역이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가 높았고 범죄발생을 감소추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범죄두려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에 있어서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경우, 5점 척도에서 대상지역(2.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에 있어서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의 vif계수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무질서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추세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비교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두 지역 모두 이전의 선행연구와 같이 성별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여성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대상지역에서는 범죄발생추세 인식(-0.234), 무질서(0.218), 성별(0.21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지역에서는 성별(0.32)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무질서(0.31), 범죄발생추세 인식 (-0.20), 경찰활동 인식(0.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지역에서의 설명력은 32%,비교지역에서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나 두 지역 간 설명력의 크기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두 지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질서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추세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비교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두 지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추세를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대상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 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일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비교지역에서는 경찰활동 인식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범죄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지역에서는 경찰활동 인식이 증가할수록 구체적 두려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가 같다.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두 지역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상지역보다 비교지역이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가 높았고 범죄발생을 감소추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무질서가 대상지역 (0.366)과 비교지역(0.491) 모두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대상지역에서는 범죄발생추세 인식(-0.
후속연구
그러나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개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를 개입 전 · 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기동순찰대 운영 전에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동순찰대의 목적과 역할에 비추어볼 때, 기동순찰대 운영을 통해 핫스팟 경찰활동의 범죄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이나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동순찰대가 운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집중순찰 전략이 어떤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핫스팟 경찰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순찰대를 통해 핫스팟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관서에서는 집중순찰만의 단편적인 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질서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기초질서 준수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어두운 거리, 관리하지 않는 공터, 정비가 필요한 도로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에는 기동순찰대 운영과는 별도로 환경 개선적 측면을 고려한 경찰활동도 추가로 진행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범죄발생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일부 선정적인 강력사건 등의 보도로 인해 자칫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범죄두려움 등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토대로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효과성 평가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운영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주민들의 체감적인 범죄안전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면, 그 운영의 선정기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도 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도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기동순찰대 운영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다는 점과 해당 지역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다는 점과 해당 지역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개입이 범죄두려움 등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토대로 기동순찰대의 핫스팟 경찰활동 효과성 평가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핫스팟 경찰활동의 핫스팟은 어떤 지역을 뜻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과학적인 치안활동의 하나로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ng)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핫스팟(Hot Spots)은 범죄가 집중되는 작은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는데,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핫스팟에서의 경찰활동이 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Sherman & Weisburd, 1995;Weisburd & Green, 1995; Sherman & Rogan, 1995a,b; Ratcliffe et al.
다목적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핫스팟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야간시간대 범죄취약지역(hot spots)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감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목적기동순찰대(이하 ‘기동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이러한 기동순찰대는 범죄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와는 별도로 40～50명 규모로 만들어진 경찰서 직속의 순찰대이다.
다목적기동순찰대는 무엇인가?
최근 경찰청에서는 야간시간대 범죄취약지역(hot spots)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감적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목적기동순찰대(이하 ‘기동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이러한 기동순찰대는 범죄발생 및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와는 별도로 40～50명 규모로 만들어진 경찰서 직속의 순찰대이다. 기동순찰대는 경찰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상시 관할 내 퍼져있는 범죄다발지역이나 상습 무질서 지역에 대해 순환적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 신고사건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그밖에도 기초질서 단속 ․ 교통지도 ․ 홍보활동 등 다목적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