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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의 범죄감소효과 연구
The Crime-reduc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around Elementary School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1, 2017년, pp.199 - 219  

임형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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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가 범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춘천시에 설치된 9개의 방범용CCTV의 위치와 종류에 관한 데이터 및 춘천시의 범죄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단위로 월 단위가 사용되었으며, 날짜, 월평균 온도, 범죄 추이를 통제한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로 인해 전체범죄와 중범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범죄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방범용CCTV가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었을 때 중범죄율과 전체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gree to which open-street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systems reduced crime in the vicinity of elementary schools. Information including crime dates, locations, and types around nine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Chuncheon in South Korea where the cameras had b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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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과거 연구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의 범죄감소효과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점에서 방범용CCTV의 효과 연구에 공헌한다.
  •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범용CCTV의 효과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아직 초등학생들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의 범죄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방범용CCTV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예방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 초등학생들은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조금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의 범죄감소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학교 주변 방범용CCTV의 범죄감소효과를 검사하였다. 연구결과는 학교 주변 방범용CCTV는 전체범죄와 중범죄에는 범죄감소효과를 보였으나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감소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CCTV가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를 목표지역(target area)으로 지정하였다. 목표지역은 방범용CCTV 설치 장소에서 반경 100m로 정하였다.
  • 방범용 CCTV가 해당 월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0, 설치되었다면 1을 가진다. 이 변수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방범용 CCTV의 범죄감소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방범용CCTV 반경 400m에서 800m까지는 통제지역(control area)으로 지정하였다. 이곳은 목표지역에서의 범죄감소효과가 방범용CCTV 설치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즉, 목표지역에서의 범죄감소효과는 통제지역에서의 범죄감소효과와 비교될 것이다.
  •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점에서 방범용CCTV의 효과 연구에 공헌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의 범죄 감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 또한, Welsh와 Farrington(2004)의 연구, Phillips(1999)의 메타분석은 방범용CCTV가 재산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으로부터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CCTV 설치가 범죄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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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인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도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를 설치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급증하였다(이주락, 2008). 특히, 과거 몇 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력범죄가 초등학교 내부와 인근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초등학교 인근에 방범용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방범용CCTV가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를 목표지역 외에 완충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또한, 방범용CCTV 반경 100m부터 400m까지는 완충지역 (buffer area)으로 지정하였다. 완충지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전이효과 (Reppetto, 1976) 또는 이익의 확산효과(Clarke, 1995)의 발생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방범용CCTV 반경 400m에서 800m까지는 통제지역(control area)으로 지정하였다.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는데 기여하는 3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는 항상 존재하며, 둘째, 이러한 잠재적 범죄자가 능력 있는 보호자(Capable Guardian)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매력적인 목표물(Suitable Target)을 발견하였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잠재적 범죄자, 능력 있는 보호자의 부재, 매력적인 목표물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활동’에 의해 좌우된다(Cohen & Felson, 1979). 일상활동이론에 따를 때, 방범용CCTV는 보호능력(guardianship)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범죄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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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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