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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육 법률 집행 과정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원문보기

韓國學校保健學會誌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28 no.1, 2015년, pp.38 - 46  

우옥영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 why school health education act had not been enforced properl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improving. Method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health education act was described and the imperatives of the process were analysed. 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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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법제처 등에 ‘보건교과(목)를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의뢰한 뒤, 국회의원실을 돌면서 ‘보건교과(목)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해명하고자 노력했다.
  • 이에 법률 집행과정에서의 법적 요소, 합리적-관료적 요소, 합의적 요소를 분석하여 법률 집행에 어떤 요소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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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보건법의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14일, 국회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주호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의 개정은 흡연, 성, 전염병, 비만과 만성질환 등의 학생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 여성, 청소년 단체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건교사들이 보건교과 도입을 요구하면서 추진되었다(Woo, 2008).
정책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Rein (1983)에 따르면, 정책 집행은 갈등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핵심요소, 즉 법적 요소(legal imperative)와 합리적-관료적 요소(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합의적 요소(consensual imperative)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과 함께 행정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법적요소는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누구나 그 기반이 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와 관련이 있다.
법적요소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Rein (1983)에 따르면, 정책 집행은 갈등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핵심요소, 즉 법적 요소(legal imperative)와 합리적-관료적 요소(rational-bureaucratic imperative), 합의적 요소(consensual imperative)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과 함께 행정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법적요소는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누구나 그 기반이 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와 관련이 있다. 정책 관련 법률이 명확하고 자세할수록 정책의 집행과정 에서 혼선을 빚거나 이행하지 않을 여지가 적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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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Do, J. H. (2013). The Data submitted by Education Ministry for the annual parliamentary audit. Seoul: National Assembly. 

  2. Kim, D. Y., Kim, J. C., Woo, O. Y., Kim, M. K., Kim, J. H., Ham, O. K., et al. (2008). The study of national curriculum & tentative plan of health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3. Kim, J. W. (2007).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Yeolin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5(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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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ark, J. H., Kim, D. Y., Woo, O. Y., Kim, M. K., Kim, J. H., Kim, H. J., Shin, W. C., et. al. (2011). The study of 2011 national curriculum of health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10. Rein, M. (1983). From policy to practice. Armonk, NY: M. E. Sharpe. 

  11. The National Assembly. (2005). The records of public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Committee of education). Seoul: Author. 

  12. The National Assembly. (2005-2007). The 253rd, 254th, 265th, 269th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Committee of education). Seoul. 

  13. The Ministry of education(2008-2009). The ministry press & official document related National Curriculum announcement. Seoul: Author. 

  14. Woo, O. Y. (2008). The change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for curriculum - A case study on the law-making process for health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Graduate School. Seoul. 

  15. Woo, O. Y. (2012). A study on the control of educational curriculum - A case study on the health subject-making proces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Post Graduate School, Seoul,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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