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n-existence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원문보기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hang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Furthemore, in order to discuss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notif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non-existent information status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is a total of 4,421 cases for three years and it shows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the number of non-existent information equal to the number of nondisclosures or over it reached about 40%. It means ex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from the reasons of nondisclosure influenced disclose rates and nondisclosure rates of many agencies. In the type analysi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reasons, the most main reason, the case of not producing or receiv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takes over 75% among the whole reasons. The next reason is the cas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takes over 7-10%. This study found the operational issues, as analyzing notifications of non-existent information. The operational issues are 1) the incomplete explanation of non-existent information, 2) the unclear scope of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3) the problem of the transfer processing, and 4) the problem of record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the perspective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issues in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are to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records management. Second, disclosure service should improve overall based on advanced understanding. Third,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specific guidelines for handling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hang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Furthemore, in order to discuss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notif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non-existent information status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is a total of 4,421 cases for three years and it shows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the number of non-existent information equal to the number of nondisclosures or over it reached about 40%. It means ex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from the reasons of nondisclosure influenced disclose rates and nondisclosure rates of many agencies. In the type analysi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reasons, the most main reason, the case of not producing or receiv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takes over 75% among the whole reasons. The next reason is the cas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takes over 7-10%. This study found the operational issues, as analyzing notifications of non-existent information. The operational issues are 1) the incomplete explanation of non-existent information, 2) the unclear scope of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3) the problem of the transfer processing, and 4) the problem of record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the perspective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issues in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are to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records management. Second, disclosure service should improve overall based on advanced understanding. Third,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specific guidelines for handling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developed.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와 처리에 관한 국가적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가?
정보공개청구와 처리에 관한 국가적 통계가 집계된 이래, ‘정보부존재’는 가장 큰 비공개 사유 중의 하나였다. 다년간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정보 비공개 사유 중 ‘정보부존재’는 해마다 40%를 웃돌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