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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45, 2015년, pp.155 - 188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as noticing citizen satisfaction of the result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not equivalent to a high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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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대응성 중 소비자 모델에서 시민과 관료의 지위는 어떠한가? | 소비자 모델(consumer model)에서 시민은 정책 산출물의 고객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은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시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9) 이는 시민의 욕구나 선호 및 가치가 핵심으로 소비자인 시민의 만족과 관련되며 관료는 시민의 요구나 기대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행위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문가 모델(professional responsibility model)은 소비자 모형과 대비되는 것으로 관료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하며, 주민 전체의 요구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인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
관료의 대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관료의 대응성은 시민이 행정가 또는 행정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의 욕구, 선호, 가치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며, 그 혜택은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대응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률적으로 규명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
과거 비밀주의 경향이 지배하던 시대에 국가문서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 관념은 어떠하였는가? | 과거 비밀주의 경향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가 내부에서 작성,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는 국가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이었으므로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국민은 자신들의 권력을 신탁한 기관이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알 권리의 사상이 싹트게 되어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관념이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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