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은 1900년대 초중반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후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도시교통난 유발과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성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최첨단 트램기술이 개발되어 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램 교통시스템이 철도와 도로교통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트램 운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트램은 도로 교통과 인접하거나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고찰하였다.
트램은 1900년대 초중반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후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도시교통난 유발과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성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최첨단 트램기술이 개발되어 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램 교통시스템이 철도와 도로교통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트램 운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트램은 도로 교통과 인접하거나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고찰하였다.
Trams are rail vehicles that run on tracks along public, urban streets; they also sometimes run on separate rights of way. Tram vehicles run more efficiently and their overall operating costs are lower than those of similar vehicles. In general, trams provide a higher capacity service than buses. Ho...
Trams are rail vehicles that run on tracks along public, urban streets; they also sometimes run on separate rights of way. Tram vehicles run more efficiently and their overall operating costs are lower than those of similar vehicles. In general, trams provide a higher capacity service than buses. However, when tram stops in the middle of the road do not have pedestrian refuges, trams can cause speed reductions for other transport modes (buses, cars), as in such configurations other traffic cannot pass whilst passengers are alighting from or boarding the tra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overseas tram operation. The Railway Safety Act, sub-laws, and other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o determine complementary measures.
Trams are rail vehicles that run on tracks along public, urban streets; they also sometimes run on separate rights of way. Tram vehicles run more efficiently and their overall operating costs are lower than those of similar vehicles. In general, trams provide a higher capacity service than buses. However, when tram stops in the middle of the road do not have pedestrian refuges, trams can cause speed reductions for other transport modes (buses, cars), as in such configurations other traffic cannot pass whilst passengers are alighting from or boarding the tra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overseas tram operation. The Railway Safety Act, sub-laws, and other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o determine complement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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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트램운전자 자격제도 시행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규정할 필기시험교육과목 및 기능교육시간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트램운전자의 직무분석과 직무분석결과의 직무난이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트램운전자 직무분석 및 난이도 평가체계는 Fig.
본 연구에서는 선로와 차량 등의 HW적 철도특성과 신호체계·운영 등의 SW적 도로 특성을 갖는 신교통시스템인 트램의 실제 운영단계에서 사고 및 장애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램 운전자의 자격제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종 기능시험항목 분석 및 KTX 운전 직무분석 등 기 연구자료와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 운전매뉴얼등 직무분석 기초자료 분석하여 트램운전 기능시험 항목 및 직무분석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29,30]. 이에 대해 철도운영 기관 승무담당 전문가 등의 검토를 받아 트램운전자 직무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트램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하고 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램운전자에 대한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 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고찰하였다. 개정방안 중 트램 운전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기능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트램운전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난이도 평가에 의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트램 운전자에 대한 관련법 및 교육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관련법령과 비교하여 트램 운영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트램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방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트램운전자격관련 철도안전법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트램(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 제2조에 의해 도시철도로 규정되어 있고 운전자격 등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사항은 철도 안전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트램운전자격을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운전면허에 준하여 검토하였다. 2.
제안 방법
2.3.1의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트램운전자 직무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직무난이도 평가는 철도운영기관 부설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담당 교수를 중심으로 난이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트램운전자에 대한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 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고찰하였다. 개정방안 중 트램 운전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기능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트램운전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난이도 평가에 의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트램 운전자에 대한 관련법 및 교육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관련법령과 비교하여 트램 운영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트램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방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트램운전자격관련 철도안전법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트램운전직무에 대한 난이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트램운전자격제도에 필요한 적정 기능교육시간을 도출하였다. 트램운전자격을 위한 적정 기능교육시간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되어 있는, 타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의 기능교육시간에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평균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시간을 도출하였다.
2절 트램운전자격제도관련 개정소요, 그리고 직무분석 및 난이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도출한 철도안전법 개정방향은 Table 10, 11, 12과 같다. 본 개정방향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관련 정부부서와 협의하여 도출하였다.
이는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 시 기능교육시간에 직무난이도 평가결과의 역상대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비교대상인 제2종 면허에 대해서는 디젤/제1종 면허 대비 일반 기능교육시간에 대한 상대비교를 통해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트램운전자격제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자격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국토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트램 운전자 자격제도로서 포함할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버스운전자격 소지자의 적용 및 신체/적성검사, 필기/실기 교육과목 및 시간 등 철도안전법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트램운전자격에 대한 철도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의 상세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트램운전자의 직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트램운전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와 비교함으로써 필기시험과목 및 적정 기능교육시간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로와 차량 등의 HW적 철도특성과 신호체계·운영 등의 SW적 도로 특성을 갖는 신교통시스템인 트램의 실제 운영단계에서 사고 및 장애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램 운전자의 자격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트램운전자격제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자격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국토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트램 운전자 자격제도로서 포함할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버스운전자격 소지자의 적용 및 신체/적성검사, 필기/실기 교육과목 및 시간 등 철도안전법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의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트램운전자 직무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직무난이도 평가는 철도운영기관 부설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담당 교수를 중심으로 난이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트램운전자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인 9개 기본운전직무에 대한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대비 직무난이도 평가결과는 9개 직무의 평균값으로 58.
이를 바탕으로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국토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트램 운전자 자격제도로서 포함할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버스운전자격 소지자의 적용 및 신체/적성검사, 필기/실기 교육과목 및 시간 등 철도안전법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트램운전자격에 대한 철도안전법 및 시행규칙 별표의 상세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트램운전자의 직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트램운전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와 비교함으로써 필기시험과목 및 적정 기능교육시간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트램운전직무에 대한 난이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트램운전자격제도에 필요한 적정 기능교육시간을 도출하였다. 트램운전자격을 위한 적정 기능교육시간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되어 있는, 타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의 기능교육시간에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평균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시간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트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시간은 Table 8과 같다.
성능/효과
9개 직무에 대한 개별 평균값은 Fig. 2와 같이 ‘출발’업무에 대해 70.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가속/감속’ 업무는 54.2%로서 트램 운전직무가 제2종 철도차량운전 직무에 비해 9개 전체 기본운전직무 중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트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일반’의 경우 기능교육시간은 240시간으로 도출되었으며, 기존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디젤, 1종, 2종 운전면허소지자 경우에는 Table 8과같이 적정 기능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났다.
직무난이도 평가는 철도운영기관 부설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담당 교수를 중심으로 난이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트램운전자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인 9개 기본운전직무에 대한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대비 직무난이도 평가결과는 9개 직무의 평균값으로 58.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램운전직무는 제2종 철도차량운전직무에 비해 58.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는 철도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한 트램운전자 자격제도, 트램사고 관련 개정 소요 등 파악 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부 협의에 따라 자격제도를 포함할 철도안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발의 시 발의근거, 관련법과의 상관관계, 자격제도에 대한 현황 등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트램운전자 자격제도가 시행될 경우 트램운전자에 대한 역량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트램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철도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대한 트램운전자 자격제도, 트램사고 관련 개정 소요 등 파악 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부 협의에 따라 자격제도를 포함할 철도안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발의 시 발의근거, 관련법과의 상관관계, 자격제도에 대한 현황 등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트램운전자 자격제도가 시행될 경우 트램운전자에 대한 역량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트램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트램과 유사한 또는 관련된 자격/면허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트램과 유사한 또는 관련된 자격/면허제도로서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운전자격시험 등이 있다. Table 3과 Table 4에 우리나라 철도차량 및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준, 교육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냈다.
트램운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남, 수원, 위례 등의 도시에서 2017년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을 목표로 2단계 실용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트램(노면전차)은 선로와 차량 등의 HW적 철도특성과 신호체계·운영 등의 SW적 도로특성을 갖는 신교 통시스템으로서 실제 운영단계에서 사고 및 장애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나라 중 트램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어디인가?
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나라 중 트램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Table 1과 같이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트램운영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에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트램 운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램 운전자격을 법제화하여 운영 중인 일본은 우리나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와 유사한 체계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필기와 기능(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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