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평가

김상옥; 전제호; 김인석; 이종학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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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14년에 실시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 전·후의 교통사고 변화를 비교하고, 사고 변화의 기저에 놓인 주행속도 변화율과 거주자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사업 대상구간 중 조사를 실시한 ‘14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완료 후 운영이 6개월³⁾ 이상 지속되었고 제한속도 표지판 외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구간 중 12개 구간을 선정하여 사업 전·후의 구간 평균 주행속도 변화⁴⁾를 조사하였다. 조사시간은 평일(화, 목) 비첨두시간대 1시간으로 하되 사업 전·후 동일 구간, 동일시간대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영상 촬영 장비를 통한 노측 실측조사를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경찰청이 도시부 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134개소를 대상으로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업 전·후 6개월 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8.
경찰청 주도로 사업 대상구간을 전국 134개소로 선정한 후, 각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실시하였다.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도시부 제한속도 운영지침』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 구간 중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특히 보행자 사고)하는 구간, 같은 도로임에도 관할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운영하는 구간을 우선 사업구간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자체별 제한속도 하향 시범운영 대상구간은 표 2와 같다.

성능/효과

또한, 사업 전․후 차량 주행속도 변화를 조사하여 평균 3.5km/h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평균 주행속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청이 도시부 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134개소를 대상으로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업 전·후 6개월 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8.3%, 사상자 수는 26.7%가 감소하여 제한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현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사업 대상 구간에서의 사고 감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9m 미만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

다만, 이번 사업이 제한속도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차량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약 30%만이 보행안전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차 분리 등 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한 시설 개선사업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 도로의 속도체계 개편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는 해당 사업의 확대와 연간 사업화를 위하여 나아가 국내 도로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제한속도는 교통규제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한데, 일반도로는 차로수, 주행속도 및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도 1차로 도로는 4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60-70km/h로 낮출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 미설치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제한속도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도로의 최저속도, 최고속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2)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의 위계와 차로수에 따라 최저속도, 최고속도가 정해진다(표 1 참고).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경찰청이 도시부 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134개소를 대상으로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업 전·후 6개월 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8.3%, 사상자 수는 26.7%가 감소하여 제한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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